故 구하라사건으로 보는 패륜적 상속인과 상속권상실선고제도
핏줄로 이어진 부모·자녀, 또는 형제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이 일어난다.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홍명보호가 7월 국내에서 치러지는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대한축구협회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아시안컵에 출전하는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는 만큼 국외파 선수들은 출전 의무가 없다.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국내 K리그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단을 꾸렸다.23명 가운데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3명이고, 나머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0억원 증액된 5조3
울산과학기술원이 감염병과 염증성 질환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UNIST는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팀이 진행하는 ZBP1 억제제를 활용한 알코올 간질환 치료제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ZBP1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인 RNA나 DNA를 감지해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는 방어 기능을 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켜 세포가 죽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
울산시립미술관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함께라서 빛나는 콜라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존원의 개인전 ‘리베르테 자유’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울산시립미술관과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텀블러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이다.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하루 2회씩(오전 10시30분~낮
PC방 컨설팅기업 ㈜비엔엠컴퍼니 - 제우스 PC방이 마운틴 듀와 협업 매장을 강북 최대규모로 수유에 오픈했다고 밝혔다.해당 매장은 롯데칠성-펩시에서 생산하는 인기 음료브랜드인 마운틴 듀와 특별한 콘셉으로 기획된 매장으로 음료냉장고, 포토존, 테마룸 및 LED 월, PC 화면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체험공간에 마운틴 듀의 톤 앤 매너와 에셋을 구현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오픈 이벤트로 마운틴 듀(Mountain
양양군은 최근 관내 대표 산림휴양시설인 모노골 산림욕장의 노후 데크 구조물을 전면 교체했다. 이번 정비는 노후 시설로 인한 보행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모노골 산림욕장은 4.2㎞의 숲길을 따라 맑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명소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그러나 오래된 데크의 손상과 구조적 약화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군은 기존 노후 데크를 철거하고, 총 48m 길이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4일, 광명시 관내 중·고등학교 22개교 교장단을 초청해 학교설명회를 개최하고, 항공·로봇·건축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특성화 교육과정과 교육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래교육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항공고가 항공MRO과로 선정된 것을 포함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 유형진 교장은 현재 학교가 운영 중인 주요 학과와 교육과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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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우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살롱 드 홈즈'를 빛냈다.ENA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는 광선주공아파트를 배경으로 추리력 만렙, 전직 에이스 형사와 보험왕, 그리고 알바의 여왕까지 우리 단지 해결사로 뭉친 여성 4인방이 아파트 빌런을 응징하는 코믹 워맨스 활극이다.강지우는 극 중 공미리와 박승호의 딸 박현지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교복 차림에 톡톡 튀는 모습으로 첫 등장한 현지는, 지난 3회 방송에서 친구 민우가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누구보다 걱정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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