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사건으로 보는 패륜적 상속인과 상속권상실선고제도
핏줄로 이어진 부모·자녀, 또는 형제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이 일어난다.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
울산과학기술원이 감염병과 염증성 질환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UNIST는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팀이 진행하는 ZBP1 억제제를 활용한 알코올 간질환 치료제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ZBP1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인 RNA나 DNA를 감지해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는 방어 기능을 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켜 세포가 죽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
지난 17일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45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여수밤바다 기념품샵 여수밤바다F&B 이주현 대표가 신지식인 인증서를 받았다.이 행사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여수밤바다'와 'YEOSU NIGHT SEA' 등 23건의 상표권을 활용해, 여수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유통해왔다.그가 개발한 제품에는 수제맥주, 증류식소주, 살균막걸리, 동백주, 그리고 식용 금가루를 활용한 와인 및 소주잔,
울산 울주군 서생초등학교는 18일 새 교사 이전 개교식을 열었다. 서생초는 지난 3월1일 기존 서생면 신암해안길 58에서 덕골재길 50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반 학급 7개와 특수 학급 1개 등 총 8개 학급에 학생 134명이 다니고 있다. 1923년 4월1일 서생공립보통학교로 문을 연 서생초는 이후 신암소학교, 서생국민학교를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도 열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학교 건물이 점점 낡고 공간도 부족해 일부 학생들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9년
울산시립미술관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함께라서 빛나는 콜라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존원의 개인전 ‘리베르테 자유’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울산시립미술관과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텀블러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이다.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하루 2회씩(오전 10시30분~낮
1. 일본의 신라 침공김부식의 ‘본기 권8 성덕왕’을 보면, 신라 성덕왕 30년 4월에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의 동쪽 변경을 습격했으므로 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크게 깨뜨렸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에 관한 일본 측의 기록이 전하지 않는 데다가 우리 측 기록도 외에는 미비한 편이어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기록임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있는 기록 또한 아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0억원 증액된 5조3
SK이노베이션이 윤활유 사업 자회사 SK엔무브의 지분 30%를 매입해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당초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던 SK엔무브의 기업공개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SK이노베이션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SK엔무브 지분 매입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SK엔무브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2일 재무적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한 SK엔무브 주식 전량을 8592억6000만 원에 장외 취득
장현국 대표의 넥써쓰가 강남에서 판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넥써쓰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성남시 분당구 알파리움타워 1동 15층으로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했다.회사 측은 이에 대해 경영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함이라고 밝혔다.이 회사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를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통한 에이전트 개발을 비롯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이어 달러나 유로화 등 글로벌 주요 통화 기반의 네이밍 코인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AI First'를 선언했다. 물관리 혁신 가속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다.수자원공사는 AI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물관리와 경영 든 영역에 AI를 접목해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수자원공사는 'AI First 전략기획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AI First'는 AI를 중심으로 물관리와 경영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다. 수자원공사가 물 분야 소버린 AI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지반분야 설계기준 선진화·지반안전 협력체계 본격 가동황영철 회장 “지반기준협의체 가동… 지반 안전 기준 정립 핵심된다” 한국지반공학회와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6월 25일 한국지반공학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반공학분야 설계기준 선진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은 지반공학 분야의 설계기준 제정 및 개정 시 양 기관이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와 학계가 함께 기준 고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해 산재예방사업과 현황을 점검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제주지역본부 산재예방사업 및 현황을 점검한 뒤, 직원들과 대화하며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그는 특히, 모든 국민들이 안전문화를 공동목표로 인식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K-산업안전보건'을 이루기 위해 공단 임직원의 지혜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
창원해양경찰서는 25일 여름 물놀이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 광암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 물에서 생존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단시간의 교육으로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이번 창원 광암해수욕장에서 실시하는 생존수영 교실은 수영장에서 하는 생존수영 교육과는 달리, 실제 바다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법·생존수영·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한 인공지능 냄새예측 어플 활용법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축산환경 교육이 농가 호응 속에 진행됐다.제주도는 지난 24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양돈농가, 관련업체, 협회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주 양돈산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축산환경, 소방안전, 스마트농업 분야의 전문가 3명이 강사로 참여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농가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25일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태전환 워크숍 ‘우리가 말하지 않는 지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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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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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주에 내린 대부분의 비는 '산성비'
지난해 제주지역에 내린 비는 대부분 ‘산성비’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연동 도시대기측정소의 산성비 자동측정장비를 통해 관측한 강수일수는 총 150일이다.이 중 pH 5.6 미만의 산성비로 측정된 일수는 148일로 조사됐다.조사기간 제주지역 총강수량은 1280.1㎜로, 연간 평균 pH는 4.5로 파악됐다.산성비는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빗물에 녹아 산성을 띠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이 수증기와 만나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하면서 빗물의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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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10 개인 사용자에게 2025년 10월 14일 이후 1년간 무료로 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25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는 MS가 지난해 11월 연간 30달러에 확장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료 지원 연장 방안을 추가했다고 전했다.사용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원드라이브를 사용해 PC를 백업하는 것이다. 원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5GB 무료 저장 공간
전쟁기념관, 강승우 중위 "호국정신 기린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이 제주 출신 강승우 중위 등 ‘백마고지 육탄 3용사’를 기리는 동상을 상설전시관에 설치해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25일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2012년 재개관을 하면서 6·25전시실에 ‘백마고지 육탄 3용사’ 동상과 당시 치열했던 고지 전투를 보여주는 3차원 입체 영상 홀로그램을 설치했다.전쟁기념관은 지난해 310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1994년 개관 후 누적 방문객은 410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관람객들의 방문이 매년 늘면서 육탄 3용사의 활약이 전
통영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주말(공휴일) 단속 완화 !
통영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통영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현재 통영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82개로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말 및 공휴일에 통영시를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많은 만큼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