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시장직 상실…집유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안동시가 탈춤공원, 도로변 식물재배화분 설치 등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의 큰 사업들을 마무리한 데 이어, 내년 10월 말까지 시가지에 투수블럭을 설치 중이다. 도심 내 아스팔트, 불투수블럭 등으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않아 도시침수, 도시열섬 현상,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등 물순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투수블럭 설치는 기존 불투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투수블록으로 교체해 빗물을 땅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빗물 침투와 증발산을 늘여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호우 시 상당량의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임원 공모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본부장에 방성택,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에 정갑균씨를 각각 최종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구문예진흥원은 지난 9월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 결과가 나온 두 직위에 대한 재공모를 진행했다. 이들 2명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12월 1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성택 신임 문화예술본부장은 폴란드 쇼팽국립음악대학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동서대학교 예술학박사를 취득한 뒤 대구음악협회 회장 및 대구국제성악콩쿠르 회장을 역임한 전문예술인이다. 그는
구미소방서는 지난 22일 중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동락서원을 대상으로 목조문화재 및 산불진화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구미소방서, 구미시청 문화예술과·산림과, 동락서원 관계자, 구미경찰서, 인동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이 동원되어 임수동 소재 동락서원을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라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 훈련내용은 동락서원 인근 원인 미상의 산불 화재가 발생해 인접 목조문화재까지 화재가 확대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관계인 초동조치 훈련 △문화재 구조
올 12월 대구에선 1880여 가구, 경북은 2580여 가구가 각각 집들이에 나선다.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만5996가구, 지방 1만1963가구 등 모두 2만7959가구로 전달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만1963가구가 입주하는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이 비교적 적었던 전달보다 많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40%가량 적은 수준이다.다음 달 지방 입주 물량은 경북이 258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2319가구, 대전 2135가구, 대구 18
칠곡재향경우회가 21일 환갑을 맞이한 경우의 날 제61주년 기념식을 왜관신협에서 개최했다.정식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다.경우회는 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경우회와 경찰서 단위의 275개 지역경우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100만 명이 넘으며 1963년 11월 21일 내무부의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한 것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공개됐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성·포용성·지속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먼저,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사업계획 혁신성 ▲ 사업계획 포용성 ▲ 사업계획 안전성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시멘트 공장지역 상생방안 연구회'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관외 시멘트공장 현지방문을 추진하여 시멘트업체와 주민 간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시멘트 공장지역 상생방안 연구회'는 지난 28일, 충북 제천시 소재 시멘트공장를 방문하여 선택적촉매환원 설비 도입 현장 및 공장시설을 견학하고 시멘트 업계의 공통 과제인 저탄소·친환경 기술 개발의 현주소에 대하여 논의했다.김기하 연구회장은 “2030년부터 전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시멘트공
그룹 뉴진스가 최근 소속사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뉴진스은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멤버 다섯 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신했다이들은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특히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내용에는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이야기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이 담겼다.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우 의장은 “예산안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문을 연 초정치유마을이 첫달부터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설과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이용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용객이 시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이다.28일 시에 따르면 초정치유마을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수읍 초정리 초정행궁 인근 부지에 조성됐다.이 사업에는 국비 90억원, 도비 21억원에 시비 186억원 등 모두 297억원이 들었다.치유음식 실습실 등의 웰컴동, 스파·명상치유실, 순환 프로그램 등의 힐링동, 치유공원으로 구성된 이곳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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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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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남해보건소에 장애인 특화 차량을 기증했다.2018년 시작한 장애인 특화 차량 기증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선정한 장애인 재활사업 우수보건소를 대상으로 휠체어 리프트 기능이 보강된 차량을 준다
금융위, 제4인뱅 인가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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