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시장직 상실…집유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임원 공모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본부장에 방성택,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에 정갑균씨를 각각 최종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구문예진흥원은 지난 9월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 결과가 나온 두 직위에 대한 재공모를 진행했다. 이들 2명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12월 1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성택 신임 문화예술본부장은 폴란드 쇼팽국립음악대학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동서대학교 예술학박사를 취득한 뒤 대구음악협회 회장 및 대구국제성악콩쿠르 회장을 역임한 전문예술인이다. 그는
iM뱅크는 25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타 금융사의 퇴직연금으로 옮겨갈 때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그동안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했지만, iM뱅크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개선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옮겨가는 금융회사에서도 판매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등
올 12월 대구에선 1880여 가구, 경북은 2580여 가구가 각각 집들이에 나선다.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만5996가구, 지방 1만1963가구 등 모두 2만7959가구로 전달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만1963가구가 입주하는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이 비교적 적었던 전달보다 많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40%가량 적은 수준이다.다음 달 지방 입주 물량은 경북이 258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2319가구, 대전 2135가구, 대구 18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 해병대 1사단장이 발탁됐다. 또 해군참모차장엔 최성혁 해군 작전사령관이, 해군작전사령관엔 황선우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차장엔 박기완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에 초점을 맞췄다. 주 사령관은 진급 이후 보직을 맡게 된다. 주 사령관은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
‘메이플스토리’ 확률 표기 조작으로 소송을 벌여온 넥슨이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는 28일 김성준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구매대금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지난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유료 아이템 큐브의 강화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표기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에 해
광주시문화재단은 오는 12월 3일부터 남한산성아트홀 갤러리에서 2024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결과물 전시회 “오늘부터 예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쌓아온 작품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엮어냈으며,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 예술아카데미 수묵화, 드로잉, 코딩, 웹툰 등의 수강생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1년의 과정을 기록한 영상과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을 위해 내일에
마이스 전문기업 마인즈그라운드 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부와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현지 에너지 관련 콘퍼런스 개최로 기업 참여와 정책 활성화 지원, 한국 기업의 에너지 관련 공적개발원조 진출 컨설팅, AI 기반 에너지 효율화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
거대 은행뿐이었던 업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것은 고객 편의를 돕기 위함이었다. 모바일 앱 환경을 통해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 금융지원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8년여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고 어느새 전통사들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중 눈에 띄는 곳은 단연 카카오뱅크다. 출범 후발주자지만 '카카오톡' 기반 성장 가도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보다 출범이 늦은 후발주자였지만 성장세만큼은 3사중 가장 가팔랐다. 2017년 출범 이후 2020년 113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실용화본부가 25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우리숲 더하기’ 활동에 공동 참여했다.‘우리숲 더하기’는 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된 탄소흡수량을 개인·단체·기업이 구매하는 ESG 협업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다.이번에 공동구매한 탄소크레딧은 조림이나 산림경영과 같은 활동을 통해 흡수된 탄소량을 정부가 인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발급한 것으로, 소나무 약 7그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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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공개됐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성·포용성·지속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먼저,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사업계획 혁신성 ▲ 사업계획 포용성 ▲ 사업계획 안전성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