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규제개혁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치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소진공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3조 원 이상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운영하며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혁을 선도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확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긴급자금 제한 완화 △세금체납 유예 지...
이번 시상식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치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소진공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3조 원 이상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운영하며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혁을 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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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안보를 정략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와 환율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러한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멀티 카메라 촬영 환경에서 리모트 카메라 사이의 컬러 매칭을 지원하는 ‘카메라 컬러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카메라 컬러 매칭 애플리케이션’은 멀티 카메라 사용 환경에서 보조 카메라인 리모트 카메라의 색감을 주 카메라의 색감에 맞추는 ‘컬러 매칭’을 지원하는 앱이다. 현재 카메라 컬러 매칭 애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리모트 카메라는 캐논 CR-N700이 있으며,
인천시가 인천역사문화총서 제100호 ‘인천의 길, 세계와 만나다’와 제101호 ‘인천항안Ⅲ’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역사문화총서 제100호 ‘인천의 길, 세계와 만나다’는 시의 브랜드인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에 맞춰 인천의 ‘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역사적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상권 ‘바닷길편’은 고대 황해 교류 항로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천 바닷길과 그 역사를 정리했고 하권 ‘땅길, 하늘길편’은 전근대기 인천의 도로망과
국토일보 전문기자단은 14일 2025 신년회 및 단장 이취임식을 갖고 제4기 기자단의 힘찬 한 해 시작을 알렸다.이날 신년회서 김봉택 기자단장은 “ 격변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현재 엄중한 상황 아래서 건설, 환경, 에너지 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기자단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제4기 기자단을 이끌고 갈 김제근 신임 단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 국내 최고의 전문매체 기자단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열정을 다해 국토일보 정론직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6% 증가한 614억 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54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12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12월 중 1위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했다.품목별 수출을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자동차 부품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석유제품·선박·무선통신기기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 아이넥스가 서비스 명칭을 ‘인엑스’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회사는 기존 영문명의 발음과 표기가 일부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점을 반영해 더 직관적이고 통일된 이미지로 개선했다.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더욱 직관적이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칭 변경 과정은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고객 지원 센터 등 주요 서비스 채널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기존 회원은 추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첫 단독 월드투어 서울공연 매진 기록을 세우는 등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5일 다음 달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사흘간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투어 ‘호프 온 더 스테이지’ 서울 공연이 전날 팬클럽 선예매 시작과 동시에 3회 전석 매진됐다고 밝혔다. 제이홉은 서울 공연 이후 3월 13일부터 미국 브루클린을 시작으로 북미투어에 돌입한다. 특히 4월 4일,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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