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파행에 따른 의장 공백 상태가 해를 넘기게 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5일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성룡 의원이 제기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병합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 재선거 실시 등의 문제로 소를 취하하며, 안 의원이 제기한 소송만 심리했다. 이날 심리는 지난 10월 첫 심리에서 재판부가 안 의원 측에 청구취지를 의장 선출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5일 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중심으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여당의 기류가 요동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파악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6일 오후까지도 국회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직접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이어졌다.지난 4일 오전 4시27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6일 오전까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황이다.대통령실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1단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찰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국회의원들을 막아서고, 무장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행히 국회가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효율개선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 ‘KEEP 30’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에 참여해 S등급을 받아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여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고려아연은 2023년에 에너지원 단위 개선율을 3.2% 기록해 기준치인 1%보다 3배 넘게 달성했다. 고려아연이 2023년 추진한 프로젝트는 △LNG 복합발전소 가동률 극대화 △1공장 신규 통합 냉각탑 설치 △전 공장 스팀 트랩 누출 부위 수리·교체 △냉각탑 운전 최적
3회 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아이스 스케이팅 활성화를 위해 개최 된다. 2018평창기념재단과 ISU가 함께하는 ‘2024 WORLD ICE SKATING DAY’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행사에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5,000m 쇼트트랙 계주에서 은메달을 딴 곽윤기 선수,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으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이시형 선수,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했던 김해진 선수 등이 함께한다. 국제빙상연맹 김재열 회장(IO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테스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4881HV 고전압 웨이퍼 테스트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고전압과 저전압 테스트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최대 3kV의 파라메트릭 테스트 기능을 제공해 전력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전통적으로 고전압과 저전압 테스트를 위해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 왔지만 다기능성, 고성능, 차세대 소자인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인해 전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면서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양자컴퓨팅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KOSEF 미국양자컴퓨팅’을 오는 17일 상장한다고 12일 발표했다.최근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컴퓨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ETF 시장에 양자컴퓨팅 산업을 겨냥한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KOSEF 미국양자컴퓨팅 ETF는 북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중 양자컴퓨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20개에 투자한다.지난달 말 기초지수 기준 아이온큐를 가
경북교육청은 구미 양포동과 산동읍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해마루고등학교 설립 준비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 923번지에 들어설 해마루고등학교는 양포·산동권 3만5789세대와 추가 개발계획이 포함된 광역개발권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신설되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설계비 13억 6400만 원과 부지매입비 3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유효하다.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의 현장조사 결과 환자안전 보장 활동, 질 향상 및 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는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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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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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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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캄보디아 환아에 새로운 생명 부여했다.동산의료원은 12일 개원 125주년을 맞아 캄보디아 환아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동산의료원의 오랜 역사와 의료 선교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가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나눔의 가
기초수급자 故 하말돌 어르신, 폐지로 모은 전 재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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