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칼럼]사기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
2020년 대한체육회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되며 창단한 보물섬 남해스포츠클럽 U-15가 2년 연속 전국소년체육대회 축구 중등부 경남대표로 선발됐다.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남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보물섬 남해스포츠클럽 U-15는 올해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창단 5년 만에 명실상부 경남 최고 중등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보물섬 남해스포츠클럽 U-15는 연령별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우수한 선수가 외부로 이탈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2020년 초등부를 시
경남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색있는 수학·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2종, 중학교 2종, 고등학교 1종의 학교급별 교육감 승인 과목과 인정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2022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맞추고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 학교 현장의 수요에 맞는 수학·정보 관련 교과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 승인 과목과 그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승인받은 고등학교 ‘산업수학’과 중학교 ‘피지컬 컴퓨팅’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사천시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우주항공분야 기술경영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19일 시와 대학 측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7일 사천시청 시장실에서 박동식 시장과 권순기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 GNU사이언스파크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 융합형 기술경영인재 양성을 위해 사천GNU사이언스파크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우주항공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사천시 소재 GNU사이언스파크에 설치되는 계약학과는 사천시와
“실탄사격체험권, 수공예로 제작된 유기 마사지기, 템플스테이 할인권….”도내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차별화된 답례품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16일 경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기의 주소지가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이내의 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각 지자체마다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지자체의 특징이나 실정에 맞는 답례품을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청을 위한 사전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 임시청사 건물의 리모델링을 비롯해 개청 초기 근무인력 100여 명 확보는 물론,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도 마무리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사천시청에서 현장취재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임시청사의 경우 아론비행선막산업 사옥을 계약한 뒤 지난 4월 20일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긴급 입찰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새콩 소리 없이 슬금슬금휘감고 조이는 이기적 덩굴애먼 초목 포승줄로 칭칭 결박지어 놓고태연히 꽃 피우는구나새콩, 너도 그렇다 “거울나라의 앨리스” 라는 동화에 나오는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고 하여 모두들 제자리를 뛰고 있다.이러한 형태를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한다.지구 생태계에는 약 1400만 종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지구 생태계에서 살아가려면 생존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지구가 탄생한 후 지금까지 약 46억년 동안 지구 생태계
지난 5월16일 오전 10시30분,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인형극이 열렸다. 조은숙 ‘창영당’ 대표와 ‘노둣돌’ 인형극 단원들이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잔치에 이어 축하공연을 올렸다. 올린 작품은 해학과 풍자로 유명한 옛이야기 ‘훨훨간다’. 아동문학가 권정생이 쓴 글을 대본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기자는 축하공연이 있기 이틀전 총리허설때 창영당을 찾았다. 창영당은 경인선 도원역과 동인천역 사이의 우각로8번지에 위치한다. 인천 최초의 3.1만세운동이 열린 창영초등학교 근처에 있다. 버스로는 인천정보과학고
수요일인 5월 22일 오전 6시 20분 현재 서해상의 섬 지역과 서해안,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 수도권: 운평 480 강화 530 파주 890 백령도 940 영흥도 970- 강원도: 임계 230 안흥 260 해안 810- 충청권: 옥천 90 예산 150 아산 320 당진 420 양화 550 청양 730 계룡
베·사·모 복지장학회는 지난 20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업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해 쌀 350kg과 두루마리화장지 100묶음 등의 생필품을 지원하였다.베·사·모 복지장학회는 십시일반 회원들의 모금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을 비롯하여 생활지원금, 장학금 등을 꾸준히 전달하며 제주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양종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본회 회원들과 함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찾아내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조만간 엣지 브라우저에서 조만간 유튜브, 링크드인, 코세라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실시간 영상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마이크로소프트는 21일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2024에서 음성 콘텐츠를 시청하는 동안 더빙과 자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AI 기반 기능을 엣지 브라우저에 탑재한다고 발표했다.현재 이 기능은 스페인어를 영어로, 영어를 독일어, 힌두어, 이탈리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지원한다.영상을 사용자가 쓰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 외에 엣지 AI
태백시는 ‘2024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인원은 총 7명으로, 기존 인력의 정년퇴임 등 결원 충원을 위한 채용이다. 대상자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공고일 전일 현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업무는 폐기물 수거 및 긴급민원처리, 재활용품 수거처리, 홍보계도, 기타 환경미화 등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업무를 맡게 되며,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정, 3차 인성검사,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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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글로벌 보안 SIEM 업계 통합 가속...팔로알토네트웍스, IBM 큐레이더 사업 인수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업체들간 인수합병이 늘고 있는데 가운데, 최근에는 SIEM 분야 움직임이 활발하다.팔로알토 네트웍스도 IBM 클라우드 SIEM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양사는 15일 팔로알토가 IBM 큐레이더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를 인수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팔로알토 네트웍스 행보는 보안 시장에서 업체들 간 통합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앞서
제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1개 메달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김하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목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78c㎝를 던져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은 1분10초6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문승미도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4 접영 5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
12개 대학이 함께한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성료
천안시는 지난 16일 12개 대학과 함께 개최한 ‘2024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에 3만 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페스티벌에는 나사렛대·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연암대·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국립공주대 12개 대학이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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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6회 마음건강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성황리 마쳐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제6회 마음건강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시작돼 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부모 등 238명이 참석한 가운데‘나의 마음속 행복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대회장 내·외에서 자유롭게 각자 자신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담아 그림에 표현했고, 제출하고 난 뒤에는‘사랑이프랜즈’와 같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뛰어 놀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오전까지 서해안 중심 짙은 안개, 당분간 낮 기온 올라 덥겠음!
수요일인 5월 22일 오전 6시 20분 현재 서해상의 섬 지역과 서해안,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 수도권: 운평 480 강화 530 파주 890 백령도 940 영흥도 970- 강원도: 임계 230 안흥 260 해안 810- 충청권: 옥천 90 예산 150 아산 320 당진 420 양화 550 청양 730 계룡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희망나래꿈터, 친환경소비문화 확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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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한 인천대공원 꽃양귀비
인천대공원의 5월!해마다 이맘때면 인천대공원이 붉은 꽃양귀비가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앞 운동장을 지나면 나타나 지나는 방문객들의 환호를 부르고 있다.양귀비는 세계적으로 80여종이 분포해 있는데, 그중 꽃양귀비는 마약성분이 없는 원예용 양귀비로 꽃이 크고 아릅답다.인천대공원에서는 5월 중순 개화하여 6월까지 꽃양귀비의 화사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은 21일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