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과 검찰, 공수처 등이 경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론재판, 하이에나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당이 재집권하면 반드시 손보겠다고 다짐했다.
홍 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예보지역을 표시하며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 처럼 나타내었고, 해마다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마네현청에서는 오는 2월 22일에 20회 소위”죽도의
울산 동구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남목초등학교 통학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남목초 북측 도로는 폭 5m 정도의 통학로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도 구간도 협소해 등하교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동구는 학부모 현장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통학로 확장 등 남목초 일대 정비 공사를 시행했다. 동구는 총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학교 북측 48m 구간의 도로를 기존 5m에서 8m로 넓혔다. 또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레이트 솔트호가 줄어드는 이유 서반구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인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는 2022년에 사상 최저 수위에 도달하여 유타주의 경제적, 생태적, 공중 보건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포틀랜드 주립 대학의 새로운 연구는 기록적인 저수량 수위에 이바지하는 요인을 정량화한 최초의 심사평가 연구로 여겨지
국내 자영업자 중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이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922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5.7%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610
강릉 경포여행자센터와 경포중앙광장에서 진행된 ‘2025 을사년 설 명절 관광객 맞이 행사’에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천여 명이 방문하며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버스킹 및 농악 공연부터 연날리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소망의 종, 캘리소망카드, 신년타로, 캔들라이트 등 신년 맞이 소망 기원 행사와 커피드립, 다도체험, 순두부, 한과 등 강릉만의 특색있는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엄금문 관광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강릉을 찾은 관광객들이 강릉의 아름다운 바
아발란체 블록체인 사용 비용이 지난해 12월 아발란체9000 업그레이드 이후 크게 줄었고 거래 건수는 3분의 1 이상 늘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플립사이드와 비트쿼리 데이터를 인용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업그레이드 이후 아발란체 가스비는 몇개월 전과 비교해 평균 75% 가량 감소했다.반면 거래 수는 38% 증가, 하루 평균 35만4691건에 달했다.아발란체는 5위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으로, C-체인, P-체인, X-체인 멀티체인 구조에 기반한다. C-체인은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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