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질문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거부…형소법 조처 검토"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한국슬로시티본부로부터 ‘2024 한국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군이 슬로시티 철학인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보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내외에 적극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국제슬로시티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예
충남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동경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내 아동돌봄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건의 사항과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수렴했으며, 도의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하나의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제공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사례의 유증상자가 256명으로 늘어났다.급식 제공 빵률 섭최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례가 나타난곳은 청주와 진천, 세종외에 전북 부안, 전남 나주, 경기 용인, 경남 창원에서도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과거 사례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23일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를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특검은 현재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부장 검사는 8명이라고 한다. 부장검사들이 각 수사팀장을 맡아 특검·특검보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무를 이끄는 구조인 셈이다.민 특검은 법률상 1명 이상 공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친명계 인사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4선의 정청래 의원이 한발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3선의 박찬대 의원이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난 모습이다.두 후보는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원활히 소통하고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이고,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라며 “이미 검증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금천구 청년 연합 체육대회’가 지난 28일 금천구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해 광명시에서의 첫 개최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은 연례 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체육대회와 네트워킹 파티로 구성된 종합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질적인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뒀다.개막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참석해 두 지역 청년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1부 체육대회에서는 ‘바람잡는 특공대’, ‘애드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28층 규모의 총 11개동,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982억원 규모다.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은 울산에서도 우수한 학군으로 손꼽히는 신정초·옥동중·학성고 등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사업이 논란 끝에 결국 2차 실험 준비 단계에서 멈춰섰다.무엇보다 실험에 막대한 비용을 내는 은행권이 최근 한은에 상용화 계획 등 뚜렷한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과 합종연횡 논의까지 활발해지자 한은도 내부적으로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과 일정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법제화 등 불확실성 해소 후 재논의…참여희망 금융기관만 따로"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26일 CB
제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공사로 인한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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