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국정위·지방시대위와 ‘5극3특 균형발전 간담회’ 개최…“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재설계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성장특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극3특 초광역권 전략 등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며 국회-정부-지방-학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회의 상임대표인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김영배 의원, 사무총장 박민규·한경구, 글로벌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백혜련 의원, 동남권...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성장특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극3특 초광역권 전략 등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며 국회-정부-지방-학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회의 상임대표인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김영배 의원, 사무총장 박민규·한경구, 글로벌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백혜련 의원, 동남권...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가상자산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존 금융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가상자산 분류 및 평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주식 시장에서 업종 분류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걸음으로 꼽힌다. 업종 분류를 통해 투자자들은 여러 업종으로 나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종목에 투자할 때는 업종 평균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주식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투자를 고민한다면 같은 업종에 위치한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 업계 평균과 비교해볼
쌀을 지키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업농들이 강릉에 모였다. 지난 15~16일 강릉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참가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개회식은 최상순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정호율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 조희성 쌀전업농중앙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전업농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강원 농업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정호율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는 단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연준 수장 교체설이 다시 불붙고 있다.표면적으로는 “해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예산 문제를 부각시키며 파월 의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월가 수뇌부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에 나섰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꺼내 보였다. 이 초안은 파월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단통법 폐지로 첫째,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네’… KBO 올스타전에 갤폴드∙플립7 체험존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2025 KBO 리그 올스타전'과 연계해 갤럭시 신제품 체험존을 운영한다.야구 팬들은 폴더블 신제품의 더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강력한 카메라, 갤럭시 AI, 스마트싱스 등을 체험 공간에서 KBO 리그 올스타전과 함께 더욱 즐겁게 체험 할 수 있다.이번 체험존은 올스타전을 방문한 야구 팬들이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의 베이스라인과 더그아웃을 모티브로 꾸며 현장감을 극대화했다.3개의 베이스와 홈을 활용해 ▲갤럭시 Z 폴드7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티피링크, 와이파이 7 게이밍 공유기 ‘아처 GE230’ 출시
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최신기사
세종이 왜구 막은 서천읍성, 국가지정 사적된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산4-1 일대 서천읍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 된다. 조선 초기 세종 연간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연해읍성이다. 조선 초, 주로 세종 때 왜구를 막고 지방행정의 안정을 꾀하고자 국가 주도로 해안 요충지에 읍성을 축조했다. 서천읍성은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자연 지세를 활용해 산지에 축성했다. 일제시대 ‘조선읍성 훼철령’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면서성 내부의 공해 시설, 즉 행정·군사 등 공무
단통법 22일 마침내 폐지...이통 시장 어떻게 바뀌나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단통법 폐지로 첫째,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트럼프 “파월 스스로 물러났으면”… 연준 흔들기에 들썩이는 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연준 수장 교체설이 다시 불붙고 있다.표면적으로는 “해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예산 문제를 부각시키며 파월 의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월가 수뇌부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에 나섰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꺼내 보였다. 이 초안은 파월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도 기각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장진영 도의원 '합천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속도 촉구
장진영 경남도의원이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다.장 도의원은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착공은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과 역사, 기억과 평화의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