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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폐지…정부, 75년 만에 국가공무원법 전면 손본다

5시간전
정부 수립 초기부터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강명구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20일 강 의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
포스코는 21일 전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 사과문을 냈다.이희근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현장 청소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포스코는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반을 가동하고, 관계기관의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1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났다.22일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전날 오전 11시 4분께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 현장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2시 4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불은 주택 내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다문화 배경 학생 수는 지난 10년 새 2.5배로 늘어나 올해는 20만2208명이라고 한다. 같은 교실에서 국적과 언어, 문화가 다른 학생을 만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지만 이를 지원할 교사와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문화교육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대구 파업예고에 따라 파업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각 학교에 배포하고, 급식·늘봄·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별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파업 시 직종
올해 한국 씨름계 최고 권위의 무대가 경북 의성에서 펼쳐진다.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의성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연말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7일간 격돌한다.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의성군씨름협회와 의성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딘딘이 개념 연예인에 등극한 소감을 전했다.25일 'TEO 테오' 채널에는 '세계 3대 화폐가치 아이콘! 일론 머스크, 젠슨황, 딘딘 레츠고 EP. 116 딘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최근 ‘워크맨’을 통해 개념 연예인으로 등극한 딘딘은 "그 이후 화폐가치의 아이콘이 됐더라.
11월 25일 문화분야는 ‘글로벌 확장’과 ‘지역 기반 문화의 재조명’이 동시에 진행된 날이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국 미술을 조명하는 대규모 전시가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한 ‘2025 TIMF음악교실 성과발표회’가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표회는 25주간 악기와 음악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온 시민 수강생들이 그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가야금·통기타·팬플루트·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졌다. 연주자들은 열정 가득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이번 성과발표회는 ▲가야금 ▲통기타(‘사랑메들리’
솔라나가 최근 하락세에서 반등하며 138.20달러를 기록했지만, 140달러를 넘지 못하며 단기 상승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SOL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OL는 최근 30일 동안 30% 하락하며 주요 알트코인 중에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AI 관련 투자 증가 속에서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SOL의 약세를 부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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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 전나영 대표가 멕시코 타바스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로부터 평화문화증진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여성 조직 기반의 평화 증진 활동과 중남미 지역에서 진행한 평화교육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다.시상은 지난 21일 오전 9시 UJAT 에두아르도 알다이 에르난데스 강당에서 열린 ‘제4회 국제 젠더 연구 및 폭력 예방 학제 간 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약 350명이 참석했다. 전 대표는 해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IWPG 글로벌 10국 유민숙 국제협력부장이 상을 대신 받았다.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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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25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포천 교육을 바꾸는 시간’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 실적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성숙 포천교육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김성동 EBS 부사장, 학부모·학생 등 900여 명이 참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법률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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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74억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는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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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은 2025 대관령음악제 기획공연 ‘강원의 사계’의 마지막 시리즈 공연을 오는 28일 저녁 7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한다.강원특별자치도와 인연이 깊은 소프라노 홍혜란은 강원 정선 출신으로, 지난 2019년대관령음악제 ‘강원의 사계 ’에 처음 참여하며 연주자로서의 강원도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섬세한 감정선과 극적인 요소를 살리며 오페라 아리아부터 독일 가곡, 한국 가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모두 소화하는 홍혜란은 이후 2021~2022년에도 음악제에 연속으로 초청되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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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강 드론 라이트쇼
지난 15일 오후 7시40분 2025 한강 불빛 공연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장에서 열렸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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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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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x, 3700만달러 투자 유치...RWA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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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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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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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뽀짝 무해하게 평화의 가치 알려’ 코이카 캐릭터 피코, 올해를 빛낸 캐릭터로 뽑혔다!
‘망고 먹고 배가 뽈록, 피스 코이카, 고, 피코!’*귀염뽀짝 무해한 매력으로 전 세계에 개발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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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화재 없는 안전아파트 조성
함안소방서는 25일 가야읍 은하아파트에서 ‘화재 없는 안전아파트’ 조성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은하아파트는 사용승인 20년이 경과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아파트로 2025년 화재 없는 안전아파트 대상지로 선정됐다.이번 행사는 각 세대별 콘센트 소화패치 보급과 명예소방관 위촉 등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노후아파트에 자율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덕섭 운영관리위원장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어 아파트의 안전을 상시 관리하고 소방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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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의 청년예술인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 가져
밀양시는 25일 햇살문화도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청년예술인 10명과 함께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열 번째 만남을 가졌다.이번 만남은 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청년 정책을 공유하고 청년예술인의 지역 활동 활성화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 국악, 음악, 공연예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10명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시의 예술정책 방향과 예술활동증명 사업, 청년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청년 작은 예술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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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이방면,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실시
창녕군 이방면은 지난 2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를 맞아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이방시장과 옥야고등학교 주변 업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이방면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해 편의점과 식당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또한,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안내 홍보물 배부 캠페인도 병행했다.이문혁 면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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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2025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대회
의령소방서는 지난 21일 의병문화체육관에서 ‘2025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소방기술 향상과 대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 앞서 난타와 팬플룻 연주로 구성된 식전공연이 펼쳐졌고, 이어 대회사와 격려사, 축사 등 공식 일정이 이어졌다.본 경연은 4인조법 1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참가 대원들은 다양한 소방기술 경연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화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