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최근 부산가정법원 2023드합200799 사건에서, 오랜 기간 가정과 사업에 헌신해온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와 재산은닉 시도에 맞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이 3억 4,3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다수의 금융자산과 명의신탁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실질 재산이 인정되었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혼 전문 이유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은 재산분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다수의 금융자산과 명의신탁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실질 재산이 인정되었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혼 전문 이유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은 재산분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쇼트트랙 유망주 임종언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첫날 남자부 1500m에서 1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임종언은 7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25초599의 기록으로 우승했다.그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헌,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2관왕 장성우 등 국가대표 선배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임종
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옹호! 헌정유린! 울산 시민 모독! 김기현, 박성민 의원은 정치판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불법 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일관되게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한 집단이 국민의힘으로 윤석열이 파면되자, 머리를 숙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와 책임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파괴범 윤석열의 숙주이자 내란옹호당”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이들은
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프로배구 2024-2025 V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린다.이미 남자부 챔피언이 결정된 터라, 이날 열리는 여자부 챔피언결정 5차전이 끝나면 이번 시즌 V리그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챔피언결정 5차전은 한국 배구를 빛낸 세계 최정상급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의 고별전이기도 하다.V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연경은 2005-2006, 2006-2007, 2008-2009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하고, 시리즈 최우수선수에 올랐다.일본, 유럽, 중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 김연경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자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7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살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459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활안정 플러스·생활복지 플러스·
초대형 산불 피해자로 삶의 기반을 잃은 국민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서울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4만8239㏊의 산림이 소실되고, 30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을 입은 초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최근 대법원 상고를 모두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24년 11월 LS전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가공송전선용 강심 알루미늄 연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PC에서 사용자가 작업한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리콜 기능의 프리뷰를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10일 IT매체 더 버지는 MS가 보안 문제로 두 차례 연기했던 리콜 기능을 마침내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MS는 지난해 6월 코파일럿 플러스 PC와 함께 리콜 기능을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보안 전문가들의 우려로 출시를 연기했다. 이후
AI 기반 학습 플랫폼 ‘콴다’를 운영하는 매스프레소는 2024년 매출이 2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콴다는 수익화를 본격화한 2021년 하반기 이후 매년 최대치를 갱신해왔다. 지난 연결 기준 매출은 2020년 5억원, 2021년 21억원, 2022년 107억원, 2023년 170억원으로, 영업손실은 242억에서 194억으로 20% 줄어 수익성도 개선됐다.매출 성장에는 1:1 비대면 과외 서비스 ‘콴다과외’의 빠른 성장과 베트남에서 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10일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기존 유원지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성 전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도입시설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예래동 지역주민과 서귀포시 관계자를 비롯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JDC는 2015년 3월 토지 수용재결 무효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대법원 판결로 약 10년간 중단된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1434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한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개동 지하 3층 지상 1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대표를 만났다.크래프톤과 엔비디아의 미팅은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이어온 협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창한 대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 게임 및 AI 분야의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사 대표는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 혁신 ▲체화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등 로보틱스 분야로의 확장을 중심으로 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작년 국민신문고 소비자 불만 상담 1위는 '이동전화서비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소비자 상담 중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만8948건으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품목별로는 이동전화서비..
한국장학재단, 11조630억원 규모 2025년 학생 지원 추진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 총 11조630억원의 예산으로 학생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중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관련 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함평군 고려진공안전, 연 매출 100억·13개국 수출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고려진공안전이 2024년 하반기 수출 31만 불을 달성하며 기술력과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함평군은 2일 “㈜고려진공안전이 자체 개발한 도로교통 안전용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며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1993년 설립된 고려진공안전은 도로반사경, 교통·도로 표지판 등 교통안전용품 전문 제조업체로,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함평에 제2 공장을 건립하고 2020년
양산시,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 사회갈등 최소화 만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인용으로 판결난 가운데 양산시가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나동연 시장은 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행정의 안정성 유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민생경제 안정·복지 지원체계 점검 △산불예방 대응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및 시정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안정과 시민통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오늘 날씨] 대구·경북 흐리고 비...낮 최고 17도
5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강수량은 영주, 영양, 봉화 등 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 5~10㎜, 대구와 그밖의 경북지역은 5㎜ 안팎으로 전망된다...
최신기사
김동연 경기지사, 미시간주와 ‘자동차 관세 공동 대응’ 합의…대권 주자 차별화 부각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국 미시간주와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4개 항에 합의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의 정책 리더십과 국제 감각을 부각시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관세전쟁’ 한복판에 나간 김동연, 전략외
LS전선, 대한전선과의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5년 8개월 분쟁 마무리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최근 대법원 상고를 모두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24년 11월 LS전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가공송전선용 강심 알루미늄 연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
MS, 윈도 리콜 기능 재출시 임박…보안 문제 해결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PC에서 사용자가 작업한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리콜 기능의 프리뷰를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10일 IT매체 더 버지는 MS가 보안 문제로 두 차례 연기했던 리콜 기능을 마침내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MS는 지난해 6월 코파일럿 플러스 PC와 함께 리콜 기능을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보안 전문가들의 우려로 출시를 연기했다. 이후
[학교장의 서재] 세종실록 과 학교 경영: 노비도 사랑한 세종의 감동 경영
최근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리더를 바라보는 한·미 간의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된다.예를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이
경기도, 세월호 11주기 추모행사 열어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세월호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고, 도청사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한다.도는 추모기간 동안 수원 광교의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한다. 추모기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