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며 철도 예약 서비스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이러한 철도 비대면 철도 예약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철도 이용이 어려워졌다.한국철도공사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철도 이용이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한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철도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박상혁 국회의원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
정부가 당초 올해 연말 진행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 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내년 연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 중에 선도 사업 구간을 발표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초대형 토목 사업으로 내년 1월 31일 시행할 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 문화 확산과 철도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철도 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오늘 밝혔다.TS는 지난해 제작한 철도안전 홍보 영상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소개 등 철도 이용 시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안전수칙과 유용한 제도를 포함시켰다.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루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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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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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고독사 예방정책 과제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유지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의뢰한 것으로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해 3~12월 수행했다.서 연구위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혼자 사망한 사례 21건을 분석해 관련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연구는 혼자 사망자를 담당했던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를 심층면접
올해 韓경제 흐림...내·외수 균형성장 필요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커져 지난해 한국 경제는
[신년사]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2025년은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체육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민선 읍면동체육회와 종목단체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행정·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체육의 일상화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새해 첫 정기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위원회 연간 회의 운영 일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올 한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연간 회의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한 의제 처리 등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정기적인 현장위원회 운영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한 지휘 시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제주·안심제주, 자치 치안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위원회 회의운영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그 외에도, 202
제주, 지구대.파출소 현장 경찰관도 '복지 포인트' 받는다
치안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 받는 후생복지 혜택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 임용권 행사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지급됐던 복지포인트를 올 해 부터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지급대상은 제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27명과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648명 등 총 975명이다.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