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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당 관계자 상대 ‘의원실 구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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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가 든 '연간 6~10회'…보건연 세부보고서 속 6~10회는 임상시험 치료 횟수였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연 15회 제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이 실제로는 연간 이용 횟수가 아니라 임상시험의 치료 횟수를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지가 보건연의 도수치료 의료기술재평가 세부보고서 6권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말한 것과 같은 6~10회라는 숫자는 분석 대상 임상시험들이 정한 치료 과정의 총 시행 횟수 가운데 가장 많은 구간이었다. 6권 어디에도 연간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연 15회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경북 농촌 도시가스 ‘사각지대’…10개 시·군 보급률 50%↓
경북 10개 시·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이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에 집중된 데다 공급되는 지역도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에너지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
[26호 태풍 수리개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새벽~오전 전국 내륙 중심 짙은 안개 유의!
23일 오후 9시경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26호 태풍 수리개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26호 태풍 수리개는 26일 오후 3시경
[단독] 협의체 열기 두 달 전 이미 8월 공포 일정표 짰다…복지부 심리상담 시행령 내부문서
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의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이미 공포 일정까지 짜둔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문서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작성한 2026년 5월 12일자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로, 제2차관과 장관까지 결재선에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것이다. 일정에는 5~6월 사전규제심사와 관계부처
[단독] 회원 1명이 5명씩 찬성 의견 달아라…심리상담 시행령 입법예고 창구의 동원전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