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하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후속 부동산 세제 대응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일몰에 따른 자동 종료 성격이 강하지만 그 이후의 정책조합은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이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하다.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대신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다주택 보유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예정된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는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라며 “이후에는 다른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유예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종료 시점이 다시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부동산 시장의 ‘버티기’ 관행을 정조준하며 마지막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유예 적용 여부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2월 결정된 사안”이라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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