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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잭니클라우스GC 영업권에 16억 과세… 법원 "취득세 대상 아니다"

인천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매긴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에 취득세 등 세금 16억4천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포스코와이드는 2022년 7월 연수구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을 700억원가량에 인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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