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안면 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 확인 방식으로, '대포폰' 유통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
국가인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인권위는 스마트폰이 금융거래, 모바일 신원확인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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