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강한 반응을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계기로 책임 강화와 추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청래 의원은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에 대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소위 ‘사면금지법’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재판이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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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설 연휴 셋째 날 한파 기승…인천 -3도·경기 북부 -5도
월요일인 16일 설 연휴 기간 중 가장 강력한 아침 한파가 인천과 경기 지역을 덮친다. 수도권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새벽 한때 구름이 많던 하늘은 오전부터 차츰 맑아질 전망이나 찬바람 탓
제주시, GAP 인증 확대 지원 14억 원 투입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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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주의보 내려진 경남 곳곳서 화재·산불 잇따라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0일 도내 곳곳에서 화재와 산불이 잇따랐다.이날 오후 3시 13분께 통영시 용남면 한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인근 전답 등에 옮겨붙었다.소방당국 등은 헬기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18분께 불을 모두 껐다.같은 날 낮 12시 25분
[2.20 정치뉴스] 사면·자본시장·보수 재편…판결 다음날, 정치가 ‘제도’로 답을 찾다
2월 20일 정치권은, 전직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사법의 결론’으로만 남지 않고 곧장 입법·당내 권력투쟁·대외 메시지로 번지는 ‘연쇄 반응’을 드러냈다. 전날
독파모 2라운드 서막…관전 포인트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 라운드가 4파전으로 본격화된다. 2라운드 평가 일정, 평가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파모 프로젝트 정예팀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기술 경쟁 선두에 설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국가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기술 혁신 경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독파모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착수한 국내 자체 AI 파운데이션
경기도, 돼지농장과 제조사에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ASF농장 자돈사료 제공업체 신속한 추가 정밀검사를”
대한한돈협회가 ASF 발생농장 관련 사료업체의 자돈사료 및 생산 공장에 대해 신속한 환경검사를 정부에 건의했다. 자돈사료에 사용되는 돼지 혈장단백질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자돈사료를 통한 ASF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