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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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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로 문화재 반환 중단…이토 히로부미가 가져간 고려자기 행방은
한국정부의 문화재 반환 목록 준비와 소네 아라스케의 반출 문화재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당시 소네 아라스케는 부통감과 통감을 지내면서 2,000...
계명문화대학교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지난 6월 29일 센터 교육장에서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입주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센터 관계자와 입
계명문화대, 영국 ‘튜링 스킴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글로벌 교류 선도
계명문화대학교가 영국 정부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튜링 스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교육협력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4박 15일간 영국 Capital City College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당권 도전' 고민정, 호남 민심 속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당 마스터플랜으로 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1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전남·광주를 찾아 당원과 지역민들을 만나며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그는 전남광주통합특...
고(故)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끊어진 '길'을 잇고 사라진 '길'을 불러내며 제주올레길을 완성한 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됐다.정부는 지난 4월 7일 별세한 고 서명숙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하고,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수했다.국민훈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으로, 모두 5개 등급 가운데 모란장은 2등급에 해당한다.정부는 고 서 이사장이 2007년 제주올레길을 조성·운영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방문객 1340만 명이 찾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