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이후 양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같은 고정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인 만큼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천875만원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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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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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판결문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이재명 대통령,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
트럼프 대통령, 카타르가 선물한 신형 공군 에어포스원 통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튀르키에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카타르가 선물한 호화로운 신형 공군 에어포스원를 통해 출국했다....
[사설] 도내 주유소 가격 담합 적발…뿌리 뽑아야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국내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를 비롯한 도내 주유소들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로 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가를 공지, 회원사에 따르
배려, 사라져가는 사회의 언어
에밀 뒤르켐은 사회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규범으로 결속된 유기체로 보았다. 그가 말한 ‘사회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작동하며, 그 연대의 토대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연대의 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끊겨가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라는 감각보다 ‘각자’라는 감각에 더 익숙해졌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경적을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