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입점을 추진 중인 대형 유통시설 3곳이 1조7000억원대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청주권내 유통업체 부족으로 대전·세종 등 인접 도시로 빠져나가던 `원정 쇼핑' 수요를 지역 내로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청주시정연구원은 20일 `청주 이슈브리프'에서 코스트코와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청주는 코스트코,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스타필드 빌리지 등 대형유통시설 입점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유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충남 천안시가 고난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회의와 솔루션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의 사회안전망 편입과 가족 기능 회복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제한적인 지원만 받던 대상자를 발굴해 통합사례회의를 열고 행정 절차 전반을 지원했다. 그 결과 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제도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 내로 편입됐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사례에 대해서는 솔루션회의를 통해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가정환경 점검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양
충남 예산군은 지난 29일 예당호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식 개장함에 따라 기존 문화광장에 위치했던 직거래장터 부지를 철거하고 관광객을 위한 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쉼터 조성은 로컬푸드 매장 신축으로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직거래장터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해당 부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방감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해 여름철을 앞두고 관광객에게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소원지함’을 쉼터 부지 내로 이전 배치해 출렁다리와 문화광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시야에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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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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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식품안전의 날 맞아 식중독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대구 동구청은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동서시장 일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대구동구지부와 합동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캠페인은 개인위생 수칙과 올바른 식품 보관·섭취 방법 등을 소개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청도군새마을회, 대통령 주재 간담회서 '전국 유일' 우수사례 발표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군의 청도군새마을회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핵심 모델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청도군새마을회는 지난 14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전국 새마을회 중 유일하게 '새마을운동 우수사례' 발표 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장의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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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더불어민주당 “SNS에서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SNS에서 정청래 당대표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