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지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갓길에 정
12시간전
청주시의 정보공개 비공개율과 이의신청 기각률이 충북 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청주시의 정보공개 운영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충북참여연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청주시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율은 5.5%로 충북 도내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4년 이후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잡고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미국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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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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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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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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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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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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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결산⑨/금융] 사상 최대 실적 '딜레마'…생산적 금융·규제 리스크 전면화
2025년 금융권을 관통한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이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금융권에 자금 운용의 축을 부동산에서 산업·혁신 분야로 전환하라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에 맞춰 금융사들은 생산적·포용 금융으로 대전환을 본격화했다. 4대 금융지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연간 순이익 18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으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은행법 개정, 대규모 과징금 이슈 등 부담 요인도 동시에 불거졌다.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 금융권의 딜레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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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12월 30일 오전 8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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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결산⑩/자본시장] K-디스카운트 극복...'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 연다
2025년 한국 자본시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으면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000을 돌파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0.88포인트 급등한 4220.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1월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1.31포인트 모자란 수치로,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코스닥도 1.40% 상승한 932.59으로 거래를 마치며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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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캠핑장 민폐' 사과…"저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배우 이시영이 일행의 캠핑장 민폐 행동에 사과했다.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캠핑장에서 이시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단체팀 때문에 소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글이 확산됐다.경기도 양평 중원계곡 인근에 위치한 한 캠핑장을 방문했다는 A씨는 "4곳 사이트를 나란히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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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설관리공단, 2025년 ESG 경영·사회공헌 성과로 지역상생 기반 다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공단은 지난 9월 제9대 이용빈 이사장 취임과 함께 ESG 경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 혁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공단에 따르면 △브랜드 가치 향상과 스마트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 △튼튼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시민 복지 확대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