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운영을 대학에 위탁 운영하면서 재단이 지급과 사후관리를 실제 담당하는 대학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단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업무를 하는 대학담당자에게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각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사업운영 업무를 수탁 받아 직접 담당하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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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원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경기 안산시가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이 그리는 무지갯빛 녹음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시는 공원 리뉴얼과 녹색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심 속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공원 문화를 정착시켜 생활 쉼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시는 11일 환경녹지 김민 국장은 시민소통 및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11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공원시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시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특사경,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해온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24일에 걸쳐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유형별로는 ▲ 오피스텔 11곳 ▲ 주택 1곳 ▲ 생활형 숙박시설 1곳이다.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
김민전 의원, 학생·교원 인공지능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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