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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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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겸직·수의계약 철저히 감독해야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게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2006년 도입됐다. 지방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정 활동에
화천 여행비 '반값'…가을 관광객 지역상권으로 잇는다
여행의 설렘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까지 더해진다. 화천군이 여행객의 부담은 낮추고 지역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화천 반값여행’을 오는 9월부터 선보인다.화천군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모에서 화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며 새로운 관광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화천 반값여행’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화천을 찾는 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인접 시·군 주민
[사설] 동네 서점 ‘바로대출’, 지역 독서 생태계로 확장해야
공공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빌려 볼 수 있는 ‘바로대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주민은 원하는 책을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빌려 읽을 수 있고, 지역
LH, 신규 아파트 승강기 에어컨 의무화…침수 감지 기능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