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오마카세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 천만원어치 오마카세를 먹고 버젓이 영수증을 붙여놓을 수가 있느냐는 거였다. 2년전 이 맘 때 일이다. 요즈음 오마카세는 1인당 가격으로 25만원이다. 점심에도 10만원대이다. 이런 뉴스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문곡직하고 혈압이 급상승하게 만든다. 물론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의 쌈짓돈인양 대범하고 초연한 국민도 많은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월급쟁이의 약 40%와 자영업자의 약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내 돈이

캐나다가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한다고 1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전했다.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다국적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2024년부터 DST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방침에 따르면 다국적 기술기업이 데이터 판매 등 자국민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3%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당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2022년 매출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세금은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국세청은 14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 등이며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국세청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국세청은 14일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지난해 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해당 공무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세무사 C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과 2016년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기소됐다.직원 A와 B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 주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맥주·탁주만 종량세 적용…위스키, 원가 72%가 주세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목소리…폴란드·한국만 금지주류 업계는 본격 출범을 앞둔 제22대 국회에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위스키에 종량세 도입 등 규제 개혁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증류주·위스키 등에도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술에 매기는 세금은 술의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와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르는 '종량세' 두 가지 방식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맥주·탁주에만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더라도 내지 않을 수 없는 게 세금이다. 사실 세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게 하는 국가의 많은 기관도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더러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는 데 있다.고대 동양에서 세금은 국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가 치수를 잘해주고 약탈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