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충주시의회가 29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시의회는 18일 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액 1,268억원을 수정의결하였다.또한 2차 본회의에서는 서원복 의원의 ‘경로당 취사도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윤재옥 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오후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날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35명이 찬성했다.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25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특위는 "후보자는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그 동안 법률전문가로 활동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날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35명이 찬성했다.특위는 "감사위원회의 지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강기탁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지난 16일 열린 인천 동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 최훈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하였다.먼저 발언에 나선 윤재실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2023년 7월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53조의2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아동수·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윤재실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 인천시에는

여야 합의로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수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여권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한때 화해 모드로 흐르는 듯했던 포스트 총선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애초 처리 예상 안건에 올라 있지 않던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이태원 특별법과 달리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이처럼 첨예하게 맞선 이유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등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