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간 극한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은 없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오후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

창녕군의회는 지난 20일, 창녕군의회 청사 앞에서 군의원, 직원들과 함께 ‘세계로, 우주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하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7일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다.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전 국민과 경남도민의 관심 및 응원을 한데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이에 발맞추기 위해 창녕군의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축하 메시지 전달과 함께 응원 메시지 홍보 현수막을 읍면 지정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민주당은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을 운영하며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길어도 3개월을 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배 수석부대표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2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긴급토론회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해 마련됐다.박 당선자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정 교수는 “대통령의 본인과 가족 등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부권은 공직원리에 반하며,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이 완료되어 6월 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 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강원자치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

수원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정치와 사회의 통합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정호영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는 발제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제19대부터 제21대까지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돼 온 점을 짚었다.정 변호사는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2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긴급토론회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해 마련됐다.박 당선자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정 교수는 대통령의 본인과 가족 등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위한 것으로 추정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종교계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예방한다.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이후 오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갖기로 했다.두 사람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만남을 갖는 만큼 최근 정치권 주요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황 비대위원장은 점심엔 잠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ㆍ부의장 후보로 우원식ㆍ이학영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에 4~6선의 여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선수를 우선으로 해왔지만 22대 국회를 기점으로 이 같은 관행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면 경선으로 선출하는 데 단독 후보일 경우 추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