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이
국민의힘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을 맞이한 태도를 두고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했다"고 비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에 나와 마치 인질을 구해낸 듯 대단한 성과라도 낸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며 "뻔뻔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출국 절차가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입국 불이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재의요구 건의서를 전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3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
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 규제당국의 기술 사용료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법원이 EU 집행위원회의 수수료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1년 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EU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에 연간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나, 메타와 틱톡은 월간 사용자 수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EU가 계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2023년 수수료를 환불해야 할 수 있
키스 켈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잠재적 영향을 경고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켈리 의원은 법안의 허점이 악용될 경우 알라바마주와 같은 농촌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재정적 보상을 분배하도록 허용해 사람들이 주 내 소규모 지역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폐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켈리 의원은 "대형 은행과 달리 지역 은행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이 예산군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금 의원은 9일 열린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은 군민의 발이자 특히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예산군이 군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남 완도군이 지난해 9월부터 전면 무료 버스를 시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완도군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음에도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메사리의 한 분석가가 8월 네트워크 수익 감소를 이유로 "이더리움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메사리 리서치 매니저 AJC는 지난 주말 엑스에 "8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익이 392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 이상, 전월 대비 약 20% 감소했다"라며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더리움 수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3월 덴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15개 시군이나 교육자치 주체의 동의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문제에 대해 도민의 걱정이 크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하나같이 환영하는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일각에서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정치
테슬라가 2023년 2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와 관련해, 오토파일럿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8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모델Y 운전자 히스 밀러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25%로 법적 기준을 3배 초과한 상태였으며, 제한속도보다 60마일 높은 99마일로 주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테슬라는 차량이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해제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뉴욕주
제주녹색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신속하게 발표하라"고 촉구했다.녹색당은 "작년 제정 예정이었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며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최종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의결하였고 이제 제주인권위원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발표 절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4.3의 국가 폭력을 겪었던 제주에서,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닥치는 제주에서, 모두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준들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평화인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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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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