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소동을 보고 맞춤형 입법을 한 것이다.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
성남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8월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시는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합한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날 공포·시행했다.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등 청소년이
새벽배송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택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간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택배기사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은 새벽배송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울산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정모씨는 “배송시간이 줄면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주에서 2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서 직장생활 중인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ㄱ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인근 해상과 육상을 수색했지만 ㄱ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ㄱ씨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보건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의 질병 예방·건강 증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의료 체계가 전환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권고안은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과 일차의료 기능 확대,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법·재정·정보·인력 기반 개편 등 4대 전략과 10대 대정부 권고를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보건 재정체계다. 현재처럼 개별 사업별로
메타가 미국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다.26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각 주 검찰총장들과 체결한 아동 안전 합의에 따라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 방식과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이번 합의는 메타를 비롯해 구글, 틱톡, 스냅이 아동 보호에 실패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는 내용의 전국 단위 소송에서 나왔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일리노이 등을 포함한 미국 5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선거일에는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들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 발전소가 풍부한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아지는 구조이며 영호남의 경우 현재 전기요금 평균보다 최대 10%가량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전기 요금 지역 차등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는 김성환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메일이 접수돼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오전 10시26분쯤 충북 청주지방법원 민사과에 “청주지방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접수됐다.경찰은 해당 메일이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주를 비롯해 인천·대전지법 등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메일에는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아세톤 퍼옥사이드’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5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제7회 경기도 북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했다.강의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심폐소생술과 생활안전 분야의 강의 역량을 겨루는 행사다. 대원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주민들에게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이번 대회에는 심폐소생술 분야 8개팀, 생활안전 분야 8개팀 등 총 16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강의 내용의 정확성과 실효성, 전달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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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김포 구래동 공영주차장서 차량에 깔림 사고…30대 여성 중상
7일 오후 8시36분쯤 김포시 구래동 일대 공영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와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4대와 인력 15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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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원 구성지구 도시재생 혜휼봉사단은 지난 9일 거북이성 문화센터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한마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도시재생
비트코인 12% 늘렸는데 주당 가치는 제자리…유럽판 비트코인 트레저리의 민낯
프랑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캐피털비가 지난 8월 말부터 현재까지 3주 만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3145개에서 3521개로 12% 늘렸다. 그런데 정작 주당 비트코인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1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가 보도했다.캐피털비가 자체 공시한 희석 기준 주당 사토시는 같은 기간 736.4개에서 736.6개로 사실상 그대로였다.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3억3030만6740주에서 3억8250만6040주로, 희석 기
가능한 사랑, 배네치아 심사위원대상 수상…이창동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은사자상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영화제의 2등 상이다. 12일 이탈리아 ...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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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에서 스타링크 가입자가 늘면서 피크 시간대 대역폭 제한이 나타나자, 현지 지상국 텔레포트와 하라레 거점망 접속지점을 구축해 기존 광섬유망과 연계하는 12개월 로드맵이 제시됐다. 12 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핵심은 국내 게이트웨이 텔레포트 구축, Q/V 대역 라이선스 확보, 하라레 PoP 가동이다.스타링크는 2024년 9월 6일 짐바브웨에서 상용 위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지역 네트워크 부하가 낮아 성능이 양호했지만, 2026년 9월에는 가입자 증가로 피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