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군으론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무례한 말을 했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던 삼청동 안가 저녁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21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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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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