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관리단 회장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상가 입주자와 구분 소유주 등 29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스캔본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사진 파일을 게시했다.A씨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려 한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십수억원을 편취한 40대 관리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과 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65회에 걸쳐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 교육까지 한 것으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다.그러나 A씨가 입바람을 약하게
울산지방법원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 A씨에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해 벌금 5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말한다.A씨와 B씨는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씨와 D씨는 명의자·채무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피해자 이씨는 서울 금천구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액수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ㄴ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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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이번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브라우닝 부부, 19세기 영국을 뒤흔든 사랑꾼들의 펜끝 혁명
19세기 영국이라고 하면 보통 빅토리아 여왕의 엄숙한 도덕과 산업혁명의 매연이 떠오르지만, 그 시대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다름 아닌 한 쌍의 시인 부부...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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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함주공원 함안 돗자리 무료영화 운영
함안문화예술회관은 군민에게 영상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6일과 17일 오후 7시 30분 함주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함안 돗자리 무료영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첫날 상영작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이야기’는 도라에몽과 진구가 비밀도구를 이용해 그림 속 세계로 떠나며 벌어지는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주인공들이 중세 유럽의 ‘아트리아 공국’에서 전설 속 세계의 위기를 막기 위해 펼치는 모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이어 17일에는 ‘아기돼지 삼형제: 도넛별 대모험’이
주민 손길로 다시 태어난 달성군 마을들
달성군은 지난 10일 2025년 ‘우가우家’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며, 올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우가우家’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사업이다. 2020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우가우家’ 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마을이 각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완수했다. 주민참여도와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시한 최종 평가 결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캄보디아 한인 살해 주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연루설 '솔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과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캄보디아 현지 검찰은 현지시간 10일 살인과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리모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다.이 사건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지역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박모씨는 마약 투약을 강요당한 뒤 잔혹한 고문 끝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한인 대상 범죄를 추적해온 자경단 ‘천마’는 이 사건의 배후로 리씨를 지목했다. 천마 측은 리
'신유빈 맹활약'… 女탁구, 홍콩 꺾고 4강서 중국과 맞대결
한국 여자대표팀이 12일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8강에서 홍콩을 3-1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안착했다. 이로써 동메달을 확보한 한국은 결승행을 위해 중국과 맞대결을 펼친다.이번 승리의 중심엔 단연 신유빈이 있었다.1매치에서 신유빈은 홍콩의 쑤치둥을 3-0으로 제압하며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다.이어 2매치에 나선 김나영이 주청주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