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취약계층 등 군민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등 주택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청 민원봉사과 내 상담창구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검토 △주거 정책 안내 등을 제공한다. 특히 희망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민생현장을 연일 방문,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발빠른 행보는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됨에 따라 업계의 애로 사항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 50%를 보전하는 등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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