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고객과 지인들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고객과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범행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이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전처 B씨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 달성군 한 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C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6억 10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생활고를 비관해 치매를 앓던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달 9일 울산의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거액의 빚과 생활고 등으로 자살을 결심했다가, 자신이 죽으면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고생할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빌미로 수억원을 편취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5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9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대선 캠프 소속 임원이라고 속인 뒤 “원금 보장과 더불어 고수익 창출까지 약속하겠다”며 특정 정치인이 추진중인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또 “골드바를 구매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구속이냐, 기각이냐.”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특히 추 의원이 구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하며 여야 간 대치가 극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하며 사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2일 법조계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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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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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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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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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첫걸음R&D'에 참여할 기업을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본사가 경남에 있고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5% 이내다.개발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다.자세한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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