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케냐 국적의 마라톤 선수들을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관계당국을 속여 입국하게 한 뒤 경남지역 해산물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국내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 B씨와 A씨 배우자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취업하게 한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여러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과 경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경력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
실제로 매년 마약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만 하고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상황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유통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성행하고 있어서 그 종류나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을 가지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낸 후 도주한 40대 A씨가 도피 3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경북 칠곡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행중인 다른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 상주시의 한 여관에서 숨어 지내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되는 것이 두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임금 체불 청산 총력 대응에 나섰다.4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임금 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및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는 등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한다. 또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극 알려 체불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한다.특히 악의적·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
층간소음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빌라 아래층 주민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오전 3시쯤 자신의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 났으나 같은 날 오후 5
울산의 한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들이 자녀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회사 동료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피해자들도 자녀들의 취업 청탁을 위해 직접 돈을 보내는 등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도덕적 지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노조 간부 출신 50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도중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며 100억원이 넘는 조합 출자금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143억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6명을 붙잡아 시행사 대표 A·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 등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지난해 9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종중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10억 원의 종중 돈을 가로챈 종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 세무 브로커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종중 땅을 4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속여 세금 납부 명목으로 종중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종중의 토지는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각 시 세금 혜택을 받아 이 땅의 경우 4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됐는데, 이를 숨기고 종중 돈을 뜯어낸 것이다.이 같이 종중 재산의 처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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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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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왕중왕전' 김서윤 학생 대상 영예
원주 치악초 6학년 김서윤 학생이 강원일보사와 강원안전학교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대 후원한 2024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왕중왕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어린이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재난안전 매뉴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추진된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어린이들 스스로 퀴즈를 풀면서 안전지식을 학습하고 배우는 안전교육 모델로 지난 2019년까지 개최되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올해 다시 5
[기획특집] 행복한 작은학교 (47) 상주시 외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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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또한, 관내 1촌 지정사업장 방문 홍보 및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홍보물품을 전달했다.안영란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고민하지 말고 면사무소나 협의체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