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연루시키기 위해 검사들이 술과 음식 접대, 회유·협박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지사는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술이 제공된 자리에 박상용 검사가 동석했고, 아들 구속 협박까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대비한 3,600명 규모의 구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A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을 숨겨 들어오려 했으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어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위스인 ㄱ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필로폰 2.89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제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ㄱ씨는 '제주에 있는 일본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면 850만 달러를 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말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ㄱ씨는 "은행 직원에게 선물로 시계를 전달하
5일전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전 인천해경서장 B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 김 장관은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정화조 내 작업 중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를 계기로 나왔다.김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수조 안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감시인 배치 등
정부가 중대재해 대응 기조를 무관용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 안전수칙 위반과 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향은 옳지만, 선언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공개하는 절차가 따라붙지 않으면 또다시 종이 대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최근 잇따른 질식·유해화학물질 누출·추락 사고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보호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추모공원 봉안실에서 귀금속 등을 훔친 A씨가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음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추모공원 봉안실에서 고인의 유품을 훔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음성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범행을 시인해 기소되면서 2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음성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다수의 귀금속을 지역 금은방에서 판매했던 정황을 들어 추가 범행 여부를 위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병특검이 오늘 국가수사본부와 경북·전남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7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특검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보고 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결재·문서 로그·내부 통신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 수사의 첫 신병 확보이자 이후 기소·공판 준비의 속도를 좌우할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불법 도축된 가축 섭취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수사를 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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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공포·탐욕 지수에 반응하던 기존 매매 방식 대신, 인공지능이 시장 구조와 유동성, 포지션 심리를 계산해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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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6일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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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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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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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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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상 당하기만 하지
한 30대 남성이 상담실을 찾아와 학교, 직장, 친구 혹은 어떤 모임에 가도 사람들이 항상 저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요청했다. 이에 필자가 여러 상담을 거치면서 발견한 인간관계 고민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역시 하찮은 취급을 받는다. 이 문장만 이해해도 모든 불합리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격해도 되는 우스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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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비 57억원 확보...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제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민체육진흥기금 57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제주시는 이 예산으로 ▲용담국민체육센터 건립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보수·보강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에 투입한다.용담국민체육센터는 이용률이 낮은 기존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형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한다.총사업비는 83억7000만원으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내년 개최 예정인 10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종목별 경기장 보수·보강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총 2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