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경계선 지능장애인의 돈을 편취하다가 고소를 당하자, 무고와 스토킹을 한 3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무고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인 관계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을 시키며 약 3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또 B씨 명의로 대출받는 등 1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했다. 이윽고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재판
청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시장의 재선 도전 가능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지만 사법 리스크로 재선 가도가 밝지만은 않다.이 시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첫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재판 일정으로는 지방선거 전까지 1심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때문에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에 뜻을 둔 국민의힘 소속 입지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서승우 청주상당 당협위원장과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황영호 충북도의원, 김동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내는 등 내부 반발을 두고 정치권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항소 포기에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선 수사팀의 항명”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그 끝은 탄핵일 것”이라고 목소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측각 사퇴를 촉구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검찰의 '항소 결정'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상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환수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이번 항소 포기
가짜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식, 코인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제주지검은 최근 리딩 투자 사기를 벌인 자금세탁 및 콜센터 조직 운영자 A씨와 관리팀장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제주지검은 또 이 조직에서 계좌 모집 및 인출 업무를 맡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또다른 콜센터 조직 대표인 D씨 등과 공모해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국민의힘은 30일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관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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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엔지니어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패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12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는 일본 IT 프리랜서 플랫폼 프리랜스보드를 운영하는 인스턴트룸이 IT 엔지니어 3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전했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생성형 AI 사용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1%가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주 1회 사용, 월 1회 사용이 뒤를 이었으며, IT 엔지니어의 96.0%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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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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