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는 관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돌출 가로수 철제 보호판을 자체 인력을 활용해 전면 정비하고, 수거한 폐철을 매각해 구 세입도 확충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검단구는 ‘보행 불편 제로화’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보행 위험 철제 가로수 보호판 정비 작업을 집중 추진했다.그동안 노후화된 철제 보호판은 수목의 뿌리가 자라면서 위로 솟아오르거나 이탈해 보행자의 걸림·낙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관련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서울 강남권 고령층에게 집을 처분하고 수도권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의 지방 이주 감면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묶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으면서 소득이 줄어든 고령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정부 세제개편의 수금 대상은 서울 강남 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금주 중 회의를 열어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윤리 위원들이 여전히 윤민우 위원장의 운영을 문제로 삼으면서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기다 부산 출신 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 10일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2억여원의 당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최근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실무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결정권자의 결단’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려던 일선 공무원들의 몸부림은 당장 해결이 급한 민원인들의 눈에는 그저 답답한 ‘늑장 행정’으로 비치기 일쑤다. 반면,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어 굵직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최고 결정권자는 순식간에 난제를 해결한 유능한 단체장이 된다. 묵묵히 원칙을 지킨 실무진은 걸림돌로 전락하고, 결정권자만 칭송받는 것이다.최근 행정대집행 비용 처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
민선9기 동해시정이 공약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을 행정의 언어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동해시는 31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이정학 동해시장 주재로 부서별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의 대상은 민선9기 전체 공약 45건 가운데 대규모 재원 확보나 법령·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6개 분야 19개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운전자 중에는 이를 교통사고나 재물손괴죄로 생각하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콕은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주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승·하차를 위해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동차의 주행이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소방기관이나 도청 직원을 사칭해 가짜 공문과 문자 등을 보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기관 명칭은 물론 공문 형식과 명함까지 교묘하게 꾸미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칭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피해는 95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인제군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내 군부대와 연계한 평생교육 확대를 통해 지역과 군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제군의 행보는 단순한 현안 건의를 넘어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에 주둔하는 군 장병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최상기 인제군수는 24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을 만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재정지원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최 군
민선 8기 집행부의 백석동 이전 추진으로 표류하던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민경선 고양시장은 21일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시장은 이날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더욱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민주당 김보경 의원의 시정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로부터 주교동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조속한 재개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애초 집행부가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기간을 한층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척과 등 상수도 미인입 지역의 지하수 비소 검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시 관할 상수도관 활용과 임시 관로 설치 등 다각적인 임시 용수 공급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조성철 의원은 지난 7월29일 진행된 정책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상수도 인입 전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면질문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도14호선 확장사업과 연계된 정식 상수도 인입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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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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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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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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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상근 특별보좌관, 한국지엠 미래 10년…다시 '경쟁력'을 묻다
“2018년 당시 GM은 다른 곳을 정리하면서도 한국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결국 숫자와 경쟁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