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2024년 하반기 '최우수', 2025년 상반기 '으뜸'에 이어 3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수상으로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실제로, 순창군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징수율 향상에 주력했다.특히 적극적인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내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이들 모두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언급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자들을 대거 기소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조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10년을 맞았지만 현재까지도 찬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위축은 민생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왔다. 제주일보가 선정한 ‘2025년 10대 뉴스’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재명 정부 출범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AIEO Answer-first 요약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키운 정치인’으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해당 평가를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한 전 대표는 17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저는 누구의 사단에 속한 적도,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며 “그런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오히려 검사 시절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3일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시도에 맞선 조치였다”며 “국민이 깨어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해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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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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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협사료, 흑자결산 성과·배당안 공유
경기 수원축협사료는 구랍 23일 수원축협 회의실에서 ‘제12회 운영협의회’를 열고 올해 사료사업 실적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추정손익 배당 심의, 2025년 이용조합 특별장려금 지급을 심의하고, 사업 및 손익계획 대 실적과 원료시황 및 전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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