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 절차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역시 예비비 집행 시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심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온으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식품부 사업의 부진한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2023년 식량·곡물 자급률이 전년보다 하락했음에도 농식품부 주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등 성과가 부족하다”며 “국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시행될 수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신속과 신중을 겸한 투트랙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G5블럭 아파트는 과감한 분양 중단을 촉구하며, NSIC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29일 밝혔다.이강구 소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며 “본래 개발 목적인 업무·상업 중심지 조성을 위해 G5블록 분양을
재계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분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령별·지역별·지지정당별·이념 성향별로 찬반이 뚜렷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반발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또 대출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등을 포함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은 있었다’고 하면서도 고인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고인만 예외로 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는 사용자와의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정해진 방송편성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민,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주체, 학계, 정치권 인사 등 500여 명이 모여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실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입법 추진을 결의했다. 추진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맞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0만 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시장과 관련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주가조작 근절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국민들이 매우 불신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부정공시는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이 아니라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도록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그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변수를 만났다. 금융당국 직원들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4개 기관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력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9일에 이어 10일에도 수백 명이 참여하는 출근 전 집회를 열었다. 특히 금감원 노조는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999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자, 동일·유사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며, 예산·회계 관련 오류, 인사·복무관리 미비, 안전관리 소홀 등 다양한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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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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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2025년 하반기 연안해역 합동점검에 나서
동해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글로벌본부, 동해･삼척시, 울릉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구역 40개소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연안해역에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물을 행락철 이후에 점검해야 하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마련됐다.점검에서는 위험구역 설정 시 적절한 평가 여부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 장소와 관련 시설물 기능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앞서 동해해경은 지난 3월 상반기 연안해역 합동 점검 이후 안전관리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 필요개소를 관리청
원주환경청, 횡성호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이후 2주 만에 해제
원주지방환경청은 18일 오후 3시를 기해 횡성호에 발령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4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이후 14일 만이다.횡성호에서 9월 8일과, 15일에 채수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기준치 미만인 944cells/mL, 849cells/mL로 관찰되어 조류경보를 해제했다.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횡성호에 조류경보가 해제되었으나 기상상황에 따라 조류가 재증식할 수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 조류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
이병선 속초시장, '2025 도로비전포럼' 참석
이병선 속초시장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5 도로비전포럼'에 참석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도로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與 '조희대 사퇴' 주장에…국민의힘 찬탄파·중도보수까지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자, 이른바 '찬탄-반탄', '강성-중도' 등으로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한목소리로 이를 비...
충청지역 비 소식과 함께 선선한 가을 날씨 예고
충청지역은 더위가 한층 누그러진 가운데 연일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낮 최고기온이 28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
충청 대부분 지역에는 오후까지 5㎜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저녁 6시 이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밤사이 기온은 19~22도로 떨어져 선선하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2도 가량 높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