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올해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이어간다.경남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위한 민간 경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민간 경호 지원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일정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손잡고 올해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스토킹, 가정·교제 폭력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 경호 지원은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피해자는 경남도 자치경찰에서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경호를 받을 수 있다..보호기간은 3일이지만,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에 정차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552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지난 1일

창원성폭력상담소 상담 건수가 1년 사이 24% 증가했다. 가해자들은 주로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상대였다. 피해자 39%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절반 가까이 강간 또는 유사 강간을 경험했다.창원성폭력상담소가 2023년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2023년 상담 건수는 2763건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1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A씨가 승용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해당 차량을 추적 중이다. 또 A씨가 차에 치여 넘어진 건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총 5천 727명으로 집계됐다.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

성폭행 위해 수면제 14일 치 몰래 복용시키고위급한 상황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 않아두 달 전에도 7일치 수면제 먹여 성폭행 전적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