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하였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액티브’ ETF가 연초 이후 56.1% 수익률을 기록해 해외주식형 전력·인프라 섹터 ETF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수익률은 3개월 23.3% 6개월 59%, 1년 57%로 모든 구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해외 전력∙인프라 섹터의 강자로 부상했다. 특히 작년 1월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155.7%에 달한다.KoAct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액티브는 글로벌 저탄소 전력 인프라 ETF로 AI 시대의 필수재가 된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KB자산운용은 자사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업계 최저 수준 보수와 매월 배당이라는 차별화된 구조가 강점이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74.36%에 달하며 최근 3개월, 6개월 수익률 역시 각각 30.04%, 51.35%다. 육동휘 KB자산운용 ETF상품마케팅본부장은 “이 상품은 수익성·주주환원·자본효율성 등 밸류업 지수의 강점을 기반으로 현재 밸류업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며 “총보수 0.008
1400원 중반대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고등어, 라면, 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면서 내년 초까지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르며 지난해 7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보다 3.5% 올랐다. 라면은 7.3%, 빵은 6.6%, 커피는 1
강민국 국회의원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챙겨온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유예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여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25년 말에서 3개월 간 추가로 유예됐다.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
헤데라가 지난 19일 단기 저점을 찍은 후 약 11% 반등했다. 그러나 이 반등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헤데라가 지난 3개월 동안 50% 가까이 하락한 점을 짚으며, 헤데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문제의 핵심은 단순 가격 등락이 아닌 자금의 흐름이다. 대규모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지표인 '차이킨 머니 플로우'는 뚜렷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최근 몇 주간 자금 유출세가 지속되고 있다. 만약 CMF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풀필먼트 서비스 '카페24 매일배송'을 30일 이상 도입해 운영한 쇼핑몰 96곳을 분석한 결과, 금요일 일평균 주문량이 도입 전 대비 40.2%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카페24에 따르면 금·토·일 3일간 일평균 주문량도 29.1% 늘었다. 주 7일 배송 환경이 확산되면서 주말 주문이 매출 성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운영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더 뚜렷했다. 도입 1개월 차 업체의 금요일 주문 증가율은 3.1%에 그쳤지만, 3개월 차에는 32.7%, 4
한화투자증권은 원금 안정 기반의 수익 기회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토스뱅크에서 가입 가능한 ‘한화스마트ON ELB 79호’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한화스마트ON ELB 79호’는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 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원금지급형 상품이다.만기 평가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기준가격 대비 200% 미만이면 세전 연 3.50% 수익을, 200% 이상이면 세전 연 3.51% 수익을 지급한다.특히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원금 손실 없이
지캐시가 최근 3개월 동안 700% 이상 급등한 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며 405달러선까지 밀렸지만, 거래소에서 1700만달러 규모의 물량이 유출되며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다.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인용한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지캐시는 그동안 삼각 패턴 내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하락세로 단기 추세가 꺾인 모습이다. 다만 전체적인 상승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며, 과거 10월 17일 이후 300% 급등했던 패턴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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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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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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