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결과, 해당 골프장 모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및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55개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스타전략은 ➊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➋물류 혁신(Tran
정부가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실제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미탑승한 경우 여객공항사용
접경지역인 화천군에서 민군관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화천군은 접경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군장병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이 사업은 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하는 군장병에게 업소가 우선 이용 금액의 약 20%를 화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고, 해당 우대업소에는 화천군이 환급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강원특별자치도 장병 전용 나라사랑페이 결제 시, 나라사랑 포인트로도 적립된다. 현재 화천지역에는 음식점과 제과점, 숙박업소, 민박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은 행사 기간 내 영수증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충남 청양군이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실무협의회’에 대해 충남 최초로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지난 2일 ‘청양군 지방세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외부체감도 분야 중 하나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 감액 결정과 환급, 비과세 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비리 발생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피해 환급을 빙자한 신종 사기 사례가 최근 확인되면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4일 KISA는 보안 공지를 통해 최근 피해자에게 접근해 "KISA 직원이 가상자산 피해 환급을 도와준다"고 속이는 방식의 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언론에 보도된 KISA의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 관련 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기범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 필요하다"며 지갑 개설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12일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토스인컴’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28일부터 우체국에서 ‘KT 통신 요금 환급금 현금 지급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KT 통신 요금 환급금은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 중 과오납 요금, 유선전화 설치 보증금, 해지 후 남은 잔여금액 등이다. 그동안 KT 통신 요금 환급금은 KT 고객센터를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KT 플라자를 방문해야 해 고령자·농어촌 주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KT 플라자를 찾아가야 했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KT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전국 우체국 금융
우정사업본부는 28일부터 전국 2400여 우체국을 통해 'KT 통신 요금 환급금 현금 지급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KT 통신 요금 환급금은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 중 과오납한 요금, 유선전화 설치 보증금, 해지 후 남은 잔여금액 등을 말한다. 그동안 KT 통신 요금 환급금은 KT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KT 플라자를 방문해야 했다. 고령자·농어촌 주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KT 플라자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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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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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1회차 ‘2025 YES! 키즈존’ 2만 명 몰려 열기 후끈!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YES! 키즈존’ 1회차에 약 2만여 명의 가족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2025 YES! 키즈존’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단순한 어린이 축제를 넘어 가족형 문화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예키 워터파크’의 물총놀이존과 ‘달성BIG5’ 에어바운스존은 안전하면서도 흥미롭게 조성된 대형 테마놀이시설로 어린이 관람객들의 큰
김진태 도지사, 강원FC 논란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
김진태 도지사가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강원FC 춘천시장 출입제한 논란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강원FC의 춘천시장 출입제한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며, “ 체육인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 표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김병지 대표나 저나 춘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
권영국 "권력자 바뀐다고 우리 삶 달라지나"…노동자·여성 맞춤 행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만나고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정치 행보를 보였다. 권 후보는 12일 ...
보랏빛 향기! 라벤더 꽃 보러 오세요~
2021년 12월 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회 걸쳐 선정된 전남 신안군 퍼플섬에서 보랏빛 매력과 라벤더 향기 가득한 ‘퍼플섬 라벤더 꽃축제’가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축제가 열리는 라벤더 정원은 35,341㎡ 부지에 66,000주, 2천만송이 프렌치 라벤더가 식재되어 바다와 광활한 갯벌에 둘러싸인 지중해 프랑스 라벤더 가든을 연상시킨다.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퍼플섬 라벤더 꽃향
트럼프 “중국과 무역관계 리셋… 가장 큰 건 시장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리셋했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수많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해 중국이 시장을 여는 데 동의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 등에 이미 적용된 기존 관세는 유지되며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