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투표일 당일 공무원 등 공직자 및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권선거 부정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장들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동원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투표일 당일부터 개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부

양산시는 최근 위법·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안전요원 1명을 오는 8일부터 물금읍에 우선 배치한다고 밝혔다.안전요원은 경찰관, 소방관 출신 퇴직공무원 등 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 배치해 잇따른 집단민원, 반복민원, 폭언·폭행 등이 있는 민원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안전요원은 물금읍 시행 결과 민원실 근무환경 안전도 향상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신고에서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확인결과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특히 부가세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그동안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에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

청송군이 지난 1일 청송군 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참석하여, 공직 내부의 반부패·청렴 분위기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으로 공직자 스스로 자정을 통한 청렴 실천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반부패·청렴 결의문에는 △법과 윈칙 준수 및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향응 수수금지 △부당한 지시 및 청탁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중수 등의 내용이 담겨졌으며,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

청송군은 지난 4월 1일 청송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청렴 실천 다짐을 통해 공직 내부의 반부패·청렴 분위기를 대내외로 표명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정을 통한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반부패·청렴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향응 수수금지 ▲부당한 지시 및 청탁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

청송군은 지난 4월 1일 청송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청렴 실천 다짐을 통해 공직 내부의 반부패·청렴 분위기를 대내외로 표명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정을 통한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반부패·청렴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향응 수수금지 ▲부당한 지시 및 청탁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결의문 낭독을 통해

과천시는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했다고 16일 밝혔다.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위협·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라,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방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앞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일본 정부는 16일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일본은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 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의결했다. 일본

증평군이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군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직자 부정부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부조리 신고 대상은 △금품ㆍ향응 등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누구든지 공직자의 부조리를 경험했을 경우 군 감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