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했다고 16일 밝혔다.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위협·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라,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방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앞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일본 정부는 16일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일본은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 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의결했다. 일본

증평군이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군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직자 부정부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부조리 신고 대상은 △금품ㆍ향응 등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누구든지 공직자의 부조리를 경험했을 경우 군 감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증원,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업무개시 명령 폐지,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지 7주 차에 접어들도록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는커녕 만남조차 기약이 없는 상태다. 지난 1일 취임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녀 대출과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중에 있으며 내달 1일부터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는 또한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저녁 '국회의원 후보자 양문석 자녀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28~29일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양문석 후보자 자녀 대출 의혹 관련 보도내용은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학생

조국혁신당은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의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또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하고, 보좌진에 대한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기로 했다.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아울러 교섭단체 추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