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20일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대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 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사무장이 법무사 대신 3년 6개월 넘는 기간 사건을 맡고, 능력 없이 남을 속여 파산 사건 등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사기,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3년,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날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의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날조된 환자 진료기록은 1228명 분이었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환자들이 각종 검사를 받은 것
자신이 낳은 아기를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불법 입양시킨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성진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그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6일 조 청장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 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군포시는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로 수도권 산업·업무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 곳을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 상업,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더블유씨피가 지난해 65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더블유씨피는 지난해 영업손실 654억1863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220억7335만원 순손실 66억332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75억원으로 영업손실 484억원으로 집계됐다.더블유씨피 관계자는 “4분기 유럽 EV 제품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가동율이 전분기대비 하락한 영향이 크고 분리막은 장치산업으로 높은 고정비 영향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동율과 관련해 “국내 양산 라인과 더불어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정기회의가 21일 오후 3시, 춘천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구성 2주년을 맞아 기존 연임 위원과 더불어 새롭게 선정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난 2년간의 교육도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교육도시포럼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최고의 교육도시 구체화를 위해 지난 2023년 구성했다. 학교, 교육청, 대학, 시민, 단체 등 교육계 이해당사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그동안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는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
천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약168억이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2024년도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1.9%가 감소한 반면에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