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 중심의 제재보다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 제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실제로 가능한지,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직접 물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형사처벌보다 고액 과태료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지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사고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피해 차단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추가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가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아 별도 협정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능성을 미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
경북 지역 폐교 입찰 매각 기준이 미활용 기간 단축 주민 동의 범위 축소 등 개선된다. 경북교육청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우선,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폐교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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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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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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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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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캠프로 실력 '쑥' 화천 학부모들 부담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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