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8일 김 지사를 고발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충북민주연합의 집행위원 김지헌씨를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다.앞서 김씨는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지난 2월 14일 김 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수사팀은 내란선동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 또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이 13일 '극우 후보'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거론하며 "이번 대선을 내란 수괴 수호로 치르겠다는 선언이다.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밀어준 극우 내란 후보답다"고 비꼬아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를 섬기겠다니 기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무산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의 ‘후보 강탈 쿠데타’가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적 박탈과 재구속 여부 등을 공개 질의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명 민주선거를 위해 긴급히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며 5개 사항을 물었다.김 위원장은 “공당의 당헌·당규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국민적 정치 불신을 초래한 권영세, 권성동, 박수영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한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정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경제 기적 첫발을 떼신 대통령, 제가 모신 첫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의 뜻을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겠습니다"고 남겼다.한 후보는 참배를 마친다는 생가 사무국장의 말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퇴장했다.한 후보는 생가 관리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너무 추억이 많다"며 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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