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으며 검·경, 공수처 등 수사기관 피의자로 지목되며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초유의 국정 공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이번 계엄 사태 책임으로 사퇴한 뒤 대부분 수사를 받고 있어, 행정 싱크홀도 있다.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에 이어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지난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일이 일파만파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 이 주장은 모순투성이다. 지금 와서 ‘내란죄’를 빼면 이를 적시해 탄핵소추를 결정한 국회 의결은 뭐가 되고, 이 결정을 근거로 발부된 체포영장은 또 어떻게 되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개되는 정국 현상은 마치 온 국민이 어지러운 불량 롤러코스트에 타고 있는 형국이다.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당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행 집행을 비판하며 이것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과 질서,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죄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걸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문을 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충북지역 여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도 여야 진영은 물론 지역의 시민사회 등 각계 반응도 제각각이어서 장외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대행은 이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공수처의 행위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권 대표 대행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가 제도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을 완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2025년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내란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내란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수정당의 근본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과 정파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내란죄 수사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릴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가적 불안정성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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