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359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부가세 신고관련 762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92억원을 추징했다.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25.6%를 차지한다.다음으로 부산국세청이 406건 조사해 81억원을 추징했고, 중부국세청 475건 조사·51억원 추징, 인천국세청 317건·40억원, 대전국세청 251건·37억원, 광주국세청 243건·33억원, 대구국세청 246건·25억원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쿠팡에 대해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사는 쿠팡의 핵심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쿠팡 전체를 겨냥한 전방위 조사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유통·세정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CFS 본사와 신천동 쿠팡 주식회사 본사 내 CFS 사무실 등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정기 조사 이외의 특별 세무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코리아데일리 국세청이 올해 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공개에는 500억 원대 탈세로 실형이 확정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씨가 포함됐다.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5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고용 등 상속세·증여세법을 위반해 세금이 추징된 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공개된 단체의 대부분은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 탈루 사례 6건을 공개했다.첫 번째 사례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은 B씨가 대출 상환은 자신의 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연간 고액 신용카드 사용액·유학비·해외여행비 등 생활비는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정황이 포착된 경우다.국세청은 채무상환만 본인 소득으로 맞춘 뒤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두 번째 사례는 부친으
국세청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관련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탈세 등 탈루행위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자산양극화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와 집값 상승 기대로 ‘강남 청약’이 곧 로또 당첨이라는 인식과 함께 청약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기 세무조사 이후 불과 3년 만에 비정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4국 소속 요원 100여 명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약 4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해외 재산 누락, 차명 금융거래, 관계회사 대여 위장 등 다양한 탈루·체납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재산 은닉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추적조사와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甲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본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를 의뢰하고, 해외재산 보유 사실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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