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본 의회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는 자금결제법 중심 체계에서 금융 규제 체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됐다.개정안은 발행사와 거래소, 기타 시장 참여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내부자거래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일본 내 암호화폐 사업자에는 추가 준법 의무도 부과된다.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과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행정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맞춰 해상 에너지 생산과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과 항행 장애 등의 위험을 줄이고, 해역 단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연안과
XRP 레저의 핵심 수정 업그레이드인 fixCleanup3_2_0 개정안이 29일 메인넷에 적용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검증자 투표를 거쳐 85.71% 합의에 도달했다.이번 업그레이드는 XRP 레저의 거래 처리와 직결되는 수정 사항을 담고 있다. 대상은 단일 자산 보관소, 대출 프로토콜, 허가형 탈중앙화 거래소, 다목적 토큰, 권한형 도메인이다. 변수가 없다면 이틀 안에 활성화된다.XRP 레저는 거래 처리 방식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을 개정안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정부청사뿐 아니라 국회도 세종에 자리해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여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면 이동과 일정 조정에 따른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은 국회 세종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7일 어르신의 병원 이용 편의와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르신 생활안심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노인복지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경로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 동행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국회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변경·추가되더라도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SW 수주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과업 변경으로 계약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
제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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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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