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동 개정안은 ’25.3.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동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첫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
19일, M&A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에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 심 재판 결과 ,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은희 의원 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 억 먹튀 방지 2 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 △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11월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
경북 울릉군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과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표발의 됐다.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포함시켰다.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도주한 뒤 술을 더 먹은 바람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앞으로는 ‘술타기’를 한 경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각의 근거 없는 ‘폐지론’ 주장에 대해 한 젊은 세무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폐지다.인천 연수구에서 개업 중인 고봉성 세무사. 내년에 40세가 되는 청년 세무사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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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경남에너지㈜, 가스안전홍보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경상남도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에너지㈜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스안전홍보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가스안전홍보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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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셋값 좀 내리나... 올해 마지막달 4,457세대 집들이
올해 마지막 달 인천에서 4,5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시장 전반에서 관망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동안 이어지던 전셋값 급등세도 꺾이는 모습이다.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12월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457세대로 전월 대비 16% 증가한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1만1539세대가 입주하는 경기 다음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개별 단지별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가 총 1,533세대로 인천 전체 입주 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다 크다.부평구 부평동에서는 1,500세대
가족·남성에 살해 당한 전세계 여성 하루 140명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하루에 140명꼴로 여성이 남편 등 가까운 남성이나 가족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엔이 25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여성기구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이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
정우성, 문가비 출생 아들 친부 인정..결혼은 글쎄 가깝고 좋은 친구로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아버지로 밝혀졌다. 24일 한 인터넷 매체는 문가비...
시스템베이스, 산업용 ‘USB 투 USB 아이솔레이터’ 출시
시리얼통신/IoT 전문기업 시스템베이스는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서지로부터 장비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용 USB 투 USB 아이솔레이터 ‘BASSO-1010UU/ISO’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산업 현장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낙뢰 등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되는 노이즈와 서지로 인해 고가의 장비 오류 및 설비의 파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 편의성 때문에 USB 메모리와 마우스, 키보드, 장비 등 USB의
[내일 날씨] 화요일 전국 '비'… 일부 지역은 눈
화요일인 오는 26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은 찬공기로 인해 비가 눈으로 내릴 수 있으며 기온도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은 25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