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과기정통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개정 시행령은 여성과학기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춰,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
속보=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발 `정치 현수막 자진 철거'가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이날 1소위 표결에는 민주당 5명,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2명이 반대해 6대 2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나머지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여야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중앙당 당헌·당규 개정에 집중되고 있다. 공천룰 변경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중심의 지방의원 공천, 국민의힘은 단체장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 의사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인 1표제'로 바꾸고, 각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해 온 기초·광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 50%를 보전하는 등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다.현행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골자로 한 내용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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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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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문관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 있는 자세
[종합]291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11월 27일 추첨한 제291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149309번이다. 이번 291회차에서는 2명의 당첨자가 나왔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0
제5회 청도군 예비귀농귀촌인 초청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이 주최하고 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가 주관한 ‘제5회 예비귀농귀촌인 초청페스티벌’이 11월 26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연합회 회원 등 약5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귀농·귀촌을 고민
사람을 살리는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26일 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청도군주간보호센터 생활지원사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주소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이
청도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시작
청도군은 지난 24일부터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도군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 품종은 ‘일품’과 ‘삼광’ 2개 품종으로, 매입 계획량은 건조벼 1,216톤, 산물벼 968톤으로 총 2,184톤에 달한다.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