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다.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아픈 사람들의 치료비로 쓰이고, 우리 자신의 안전망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료 환경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오로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과잉검사와 진료, 항생제 남용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
인천시교육청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올해 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을 공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시는 공통공시 총괄, 세입·세출 운용 상황, 기금운용,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성인지 예산, 재정 자주도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포함한다.올해 예산 규모는 5조3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9억원 감소했고, 이중 교육비특별회계는 88억원 감소한 5조2887억원, 기금은 2,671억원 감소한 375억원이다.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 39.
서초구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2월 26일 ‘제1차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연구 활동은 고선재 의장을 포함한 16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연구용역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현장 워크숍 등을 거치며 서초구의 체질을 개선할 실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사실상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 국가 주도로 건설된 계획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재정 수요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에 부여된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심사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특위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한 분구 관련 재정 지원액이 실제 필요 예산의 4분의
천성주 검단구청장 예비후보가 재정 문제로 무산된‘북부권 문화예술회관’사업을 정면으로 재점화했다. 천 예비후보는 이를 제5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검단을 인천 북부권의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천 예비후보는 “인천시의 재정 분담 논리에 밀려 검단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꺾이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1,200석 이상의 메인 홀을 갖춘 랜드마크급 복합 문화공간을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천 예비후보는“검단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원거리 이
대전시의회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원휘 의장은 “보류된 법안은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돼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본격적인 집중 징수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발송 대상은 총 7,834건이며, 체납액 규모는 약 20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내역과 가산금 부과 사항, 향후 체납처분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사전에 고지했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충남 청양군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행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2월 재정의 날’을 맞이해 7~9급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 집행 실무 특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인 60%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사전절차 △계약 흐름의 이해 △계약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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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다음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 오는 지방...
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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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북 칠곡군 의원, 지원금을 넘어 삶의 구조를 바꾸는 '칠곡형 청년 정책'으로의 전환" 촉구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은 제316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칠곡군 청년 정주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대비 청년 인구 12.5% 급감 등 가혹한 지표를 근거로, 단발성 지원금 중심의 현행 정책이 '체류'를 '정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 가지 핵심
임이자, ‘에너지 수도 경북’ 비전 선포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경북의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에너지 수도 경북’ 비전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대혁신을 위한 6대 도정 비전 ‘E.N.E.R.G.Y’를 발표했다. 그는 미래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 청년 기회 창출을 핵심 축으로 경북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 경북은 산불 피해와 인구 유출, 낮은 재정자립도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고 250만 도민의 삶
청와대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언급 주목… 한미 소통하며 신중 검토”
청와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한국 등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이어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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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효과 타고 경북 관광 ‘체류형 미식 여행지’로 도약
경상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대형 호재를 발판 삼아 단순한 ‘경유형 관광지’에서 벗어나 ‘체류형 미식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나 급증한 가운데, 지역 고유의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는 내실 있는 성장이 확인됐다.경북문화관광공사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