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왜 그럴까.정부가 지자체의 모금 활동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영덕 민주당 국회의원실이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3600만원이었으나 2024년 같은 기간 모금 총액은 59억6000만원에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서장열 인천 남동구 모래내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제7대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인천시는 지난 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단체인 ㈔인천상인연합회 제6·7대 회장 간 이·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전임 이덕재 회장은 2018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제5대와 6대 회장을 역임한 뒤 이번에 서장열 회장에게 회장 자리를 넘겨줬다. 서장열 신임 회장 임기는 올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간이다.서장열 회장은 “우리 전통시장이 가진 혁신과 역사성의 가치를 조화롭

창녕군은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진행하고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지난해 갑작스러운 군수 궐위로 시행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낙인 군수는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군정을 빠르게 안정화하기 위해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이 높은

2년마다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여되는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에 김승규 인천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4명이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1일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시는 4명의 과학기술인을 '제20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TP가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은 2년마다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있다.인천TP는 지난 3월까지 공모를 통해 추천서를 접수했고, 심사를 통해 총 20명의 후보자 중 △김승규 인천대학교 교

3월 국세수입은 26조9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으며 법인세 납부실적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23.1%를 기록했다.실제로 올 3월 법인세는 원천분이 2천억원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6천억원 감소했다.또한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2천억원 증가했지만 주요

인천시가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활동이 거의 없는 시 산하 위원회 43개를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2022년 19개 위원회, 2023년 13개 위원회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3월 11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했다.시 산하 위원회는 대부분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지만 회의 개최 실적조차 없는 유명무실한 조직이 많아 폐지 또는 통페합, 비상설화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인천시 산하 위원회는 모두 268개로 전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청도 모계중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도군 내에 중학교 중 유일하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과 위기가정 발굴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정서적 문화적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통합 교육 복지 사업이다. 2023~2024년에 거쳐 취약계층의 학생이 발굴되었으며 그 가정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의 주거시설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환경 개선을 시도하게 됐다.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화장실, 세면장, 전기공사, 도배 및 장판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