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2년간 시민 445명이 총 8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등 사회재난 사망자 유족을 포함해 335명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부터 필수 보장항목 8종을 지정해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
인천광역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지회는 공인중개사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이승연 부산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공인중개사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공동발의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해당 제도는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었으나 부산은 도입이 지연된 상황으로, 이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에 주력했다.이날 이 의원은 수영사적공원 고도제한 완화, 도시계획선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합리화 추진 등
울진군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군은 고물가 및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금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지원금은 울진군이‘섬기는 군정’을 목표로 한 군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울진군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조례를 의결하고 예산을 확보했다.지원금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울진사랑카드 앱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본사와 로켓 발사장이 위치한 텍사스 남부 기업 도시 스타베이스가 자체 경찰서를 신설하며 독자적인 법 집행 권한 확립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스페이스X의 핵심 프로젝트인 스타십 우주선에 대한 기밀 유지, 도시 기능을 기업 중심으로 내재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4일 IT매체 테크크런치와 밸리센트럴에 따르면, 스타베이스 시의회는 최근 특별 회의를 열고 시 경찰서 설립 조례를 최종 승인했다. 텍사스 경찰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속초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이다. 속초시에는 18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연중 24시간 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교통약자 외에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속초시보건소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조례의 임시예방접종 규정에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처럼 특정 숫자가 명시돼 있어, 백신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조례는 특정 제품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백신이 세대교체되거나 예방 범위가 더 넓은 신규 백신이 도입될 경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돌봄·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 기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 잡힌 재정 지원 없이는, 지속가능한 울산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울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동구 노인회관 건립과 체계적인 대왕암공원 개발, 지역 어업인 보호·지원 대책 등을 꼽았다. 그는 “북구에는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전액 시비로 건립했고, 남구에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조성했으며 북구 송정센터와 울주군 범서센터도 추진 중”이라며 “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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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2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시스템 확충을 위해 ‘당일항암센터’를 개소했다.이날 문을 연 당일항암센터는 6시간 이상 치료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항암 낮 병동, 단시간 치료 환자 중심의 외래항암 주사실, 일반주사실로 나뉘어져 운영된다.특히, 당일항암센터는 전문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표준화된 항암치료가 진행된다.이곳에는 중증환자 맞춤형 진료와 치료를 위해 11병상에 AI 기술을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됐다.당일항암센터를 방문하는 항암 환자들은 오전에 입원해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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