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와 부평구 청년들이 2년간 준비해 온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는 8월 22일 유유기지 부평에서 개최된 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부평구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의 제언을 듣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이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의 격려와 함께 시작한 토론회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 3인(정예지, 윤태웅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과 창고(지상 1층,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민원인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과 관련해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 및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고 △20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구정발전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후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비롯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공무국외 연수의 후속조치 사항 보고 등 하반기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간담회 참석한 의원들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자 구체적인

울릉군의회가 지금까지 울릉군 지역 시외버스노선으로 허가된 울릉 도동-남양-천부 구간 운행노선에 지원해온 대중교통 재정지원 체계를 농·어촌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릉군의회는 공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군의회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위해 조례안 제정이 진행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한 의원은 “경남 도내 시·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 보장항목 37종 중에서 각 시·군별 보장항목이 천차만별이라, 도민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일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조례는 도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

경기도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대상자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사하는 64세 이하 종사자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된다. 도는 접종 대상자를 약 7만 2천2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대상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도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 각 가정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기 게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날을 의미한다.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날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2014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조기 게양을 실시하고 있다.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자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가 공식 누리집의 직원 이름을 비공개 한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은 26일 열린 제8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상황에 지난달 26일부터 청주시는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 공개행정 이름 실명제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1991년 7월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시도한 `혁신도시' 청주시를 무색게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또 “충북도청과 중앙부처는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울산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과 소통을 가열차게 이어왔던 시간이었다. 우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총 12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그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이 조례안은 울산의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다. 미래 지향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울산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